尹 파면에 충청 대선 공약 무산 우려…대통령실 세종 이전엔 기대감
주요 현안 추동력 상실로 대폭 축소 또는 폐기 위기청와대·용산 불가론 속 "세종이 대통령실 적지" 공감대
2025-04-06 최일 기자
[충청신문] 최일·강이나·정완영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로 3년 전 대선에 출마하며 그가 내걸었던 충청권 공약 실현의 추동력이 상실됐다. 이에 따라 주요 지역 현안 추진에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윤석열 정권은 사실상 제 기능을 상실한 채 탄핵 정국에 빠져들었고, 결국 그가 대통령직에서 불명예 퇴진하며 충청권 미래와 직결된 현안 상당수가 대폭 축소되거나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당시 충남에 △서산민항(충남공항)건설 △천안 국립치의학연구원 및 미래의료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층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중부권 거점 재난전문 국립경찰병원 설립 △지역 의과대학 신설 및 내포권 대학병원 설치 등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은 별다른 진전 없이 수차례 대상 기관 발표가 지연됐고, 서산공항 건설은 계류장과 유도로 등을 설치하고 기존 활주로를 활용해 건설하고자 했지만 2023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 사업비를 500억원 이하로 낮춰 자체 추진하는 안으로 가닥이 잡혔다.
천안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은 공모 사업으로 성격이 바뀌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천안시가 부지를 확보해 유치에 만반의 준비를 해왔지만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불투명해졌다.
충북 공약으로 △방사선가속기 산업 클러스터 구축 △청주국제공항을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육성 등이 있지만 이 역시 아직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6월 초에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선에 지역 주요 현안이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어수선한 정국에 득표 전략 차원에서 정치적으로만 활용될 소지가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지역 현안 사업들이 6월 조기 대선 공약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갑작스러운 대통령 파면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지만 정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후 60일 이내(6월 3일 이전) 조기 대선 성사로 ‘대통령실 세종 이전’이 실현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이미 민간에 개방됐고, 용산 대통령실에 대해선 부정적 여론이 팽배, 여야가 세종에 대통령실을 둬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종에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건립하는 이슈는 개헌 논의가 맞물려 공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여야 공히 이번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걸 가능성이 다분, 차기 정부 출범에 맞춰 가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세종지역 시민단체들은 차기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청와대 역시 개방으로 인한 보안·경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제2집무실이 아닌 제1집무실 성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국가균형발전을위한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대통령실 세종 완전 이전은 행정수도 완성의 상징적 조치”라며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은 대통령실 세종 이전과 함께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