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충청, 아기가 희망이다] (10) 난임 사업 확대 저출산 극복에 ‘한 몫’
난소기능검사(AMH)·부인과 초음파 검사 비용 지원세종시-한화손해보험, 난자동결시술비용 200만원충남 금산군-금산군노인회, 가구당 최대 500만원
2025-05-11 정완영 기자
2024년 임신 준비 부부(사실혼·예비부부 포함) 대상으로 평생 1회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혼인상태 무관, 평생 3회로 늘렸다. 29세 이하, 30~34세, 35~49세 등 3번 지원한다. 이에 따라 1~2월 두 달 만에 약 9만4000여명이 지원을 신청했다.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은 20~49세 남녀를 대상으로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필수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여성에게는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검사 비용 최대 13만원을, 남성에게는 정액 검사 비용 최대 5만원을 지원한다.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은 임신·출산의 고위험 요인 조기 발견 및 적기 의료적 처치 연계 등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 첫 해인 지난해에는 약 13만 명의 남녀가 가임력 검사비 지원을 신청했다.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했다.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의 경우 소득기준 폐지, 최대 시술 지원 횟수 평생 25회에서 아이당 25회로 확대, 45세 미만 여성의 난임시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완화 등을 시행했다.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은 임신과 출산을 계획 중인 여성이 건강한 난자를 미리 보존할 수 있도록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하는 제도이다.
세종시는 한화손해보험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4년 8월부터 분기별로 5000만원씩을 지원 받아 난자동결 시술을 하고 있다. 계약상 분기마다 5000만원씩 1년에 2억원을 3년 동안 지원받기로 했다.
이 사업은 세종시사회서비스원에서 맡아 시행하고 있는데 지난 4월까지 6명이 혜택을 받았다.
6개월 이상 세종시에 거주한 여성이라면, 연령·소득·난소 기능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지원항목은 난자 채취를 위한 검사비 및 시술비로, 시술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생애 1회 한정으로 예산 소진될 때 까지 지원한다.
난자동결 지원사업에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 의료기관에서 난자동결 시술을 완료한 뒤, 관련 서류를 구비 해 세종복지다옴 누리집 프로그램 신청 게시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충남 금산군은 지난해 12월 대한노인회 금산군지회가 심각한 인구 정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전달한 후원금 8000여 만원을 활용해 올해 난임부부 지원을 전개한다.
지원 대상은 접수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 진단을 받은 사실혼을 포함한 부부로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후원금은 정부 지원금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자기 부담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며 가구당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충남사랑의열매 공동모금회의 협조로 지급한다.
김명희 세종시사회서비스원장은 "'왜 아이를 낳기 어려운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단순히 정책을 장려하는 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우리(세종시사회서비스원)가 만든 정책과 실험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이제는 성과를 기반으로 한 제도화, 구조화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책의 목적이 '출산율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삶을 돌보는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정부의 난임시술 지원으로 태어난 출생아 수 비율은 2020년 7%, 2021년 8%, 2022년 9%, 2023년 11%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2015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