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부산 이전, 실무 담당 '청' 단위 독립적 기구 신설 낫다”
강준현 국회의원, 개인적 의견 전제…국정위 논의서 의견 밝힐 것세종 이전 대상 기관 명시 법안 발의 중…법안 발의 후 당론 추진
2025-06-22 정완영 기자
지난 대선 유세 중에도 꾸준히 주장해 왔지만, 개인적 의견은 "부산에는 북극항로와 관련한 실무를 담당하는 ‘청’ 단위 기관을 신설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지금 국정위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해수부 직원이나 세종·부산 지역 국회의원 등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있을 때 의견을 내놓겠다"고 했다.
강 의원은 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행정수도특별법(가칭) 논의를 마치고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현재 준비 중인 특별법은 2003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신행정수도법과 큰 틀에서 차이가 없고, 크게 몇 가지만 보완해 세종시 이전 기관 대상을 다시 정의하면서 국회의사당과 대통령실을 이전 기관에 포함했고, 두 기관의 설립 기본계획을 각각 수립하도록 명시한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차원에서 분원 형태로 추진하고 있는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 집무실을 본원 형태로 확대해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자는 개념으로 지난 2003년 신행정수도법에 국회와 대통령실은 세종시 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강 의원은 특별법에 대해 의원 동의를 거쳐 이후 당론으로 채택해 입법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앞서 대선 기간에 국회세종의사당 예정 부지를 찾았던 민주당 국토공간혁신위원회도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강 의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이 추진하는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 집무실 건립 계획 등 국가상징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했다.
세종의사당은 이르면 올해 말쯤 국제 설계공모에 들어가 2026년 5월까지 당선작 선정을 마칠 계획인데 최대 2년의 실시설계 과정을 거쳐 2033년이면 국회세종의사당을 완공할 예정이고, 이를 1년가량 앞당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통령 제2 집무실은 이달 말 또는 내달 설계 공모를 추진해 2029년쯤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강 의원은 "세종의사당과 제2집무실은 지금 분원 형태로 잘 준비되고 있다. 준비 중인 특별법이 발의되고 통과되면 대통령 공약대로 완전(본원 개념) 이전이 결정될 수도 있다"며 "현재 추진되는 제2 집무실 규모가 청와대의 절반 크기이기 때문에 국정위나 대통령실과 좀 더 소통해 완전 이전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한번 정비해야 한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세종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시의원 6명이 발의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 채택이 보류된 것을 두고 김현옥 세종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는 "해수부 이전에 대해서 민주당이 찬성하고 이런 입장은 아니다"라며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큰 틀에서 얘기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같이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촉구 결의안 자체에 대해 수정 중이고 무조건 찬반의 논리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