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예산 장난질’ 의혹…인건비, 보고서는 ‘가짜 인터뷰 쇼’?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의회가 추진한 도시브랜드 및 심벌마크 연구용역이 단순한 ‘부실’을 넘어 조작과 세금 탈루 정황까지 드러나며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하루 일한 아르바이트생을 열흘 근무한 것처럼 허위 기재해 인건비를 부풀리고, 존재하지 않는 시민 인터뷰를 실은 보고서가 시민 혈세 2,375만원으로 작성됐다는 사실에 대해 지역 사회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예산 도둑질”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문제의 용역은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가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추진한 ‘천안시 도시브랜드 및 심벌마크 연구모임’ 사업으로, 이지원 의원을 대표로 류제국 부의장, 김강진·정도희·김철환·김영한·유수희 의원이 참여했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용역사는 단 하루 행사 보조를 맡은 아르바이트생을 10일 근무한 것처럼 허위 기재해 100만 원 이상을 청구했고, 이에 따라 해당 청년은 세무서로부터 “110만 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며 소득세 신고 통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청년은 “정식 계약도 없었고 하루 도와준 게 전부인데, 세금까지 내야 한다니 말이 되느냐”며 “도둑맞은 건 시민 세금만이 아니라 내 신원과 기록”이라고 분노를 터뜨렸다.

​또한 본지와의 통화에서 용역 계약 명의자인 A 대표는 “여성기업 자격으로 형식상 계약에 참여했을 뿐, 실제 업무는 모두 C사가 맡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대표는 천안시의회에서 입금받고, 인쇄비를 제외한 약 2000만 원을 C사에 송금했으나 사용 내역이나 정산 자료는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료도 없이 세금계산서만 끊는 바람에 종합소득세와 4대 보험까지 본인이 모두 떠안았다”면서 “생계에 위협이 될 정도로 세금 부담이 심각하다”고 토로했다.

​더불어 보고서 제출 지연에 대해 김 대표는 “C사 측에서 자료를 넘기지 않아 제출이 늦어졌고, 이로 인해 시의회로부터 정지 조치까지 받았다”며 “책임은 모두 나에게 전가됐다”고 주장했다.

천안시의 한 시의원은 “이 사안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공문서 허위 작성, 사기, 조세포탈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며 “의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법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반론보도] ‘예산 장난질 의혹...인건비 보고서는 가짜 인터뷰 쇼?’ 관련

본지는 지난 6월 24일자 및 25일 보도에서 천안시의 용역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인건비 과대청구 및 세금 탈루 의혹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용역을 실질적으로 수행한 C사 측은 “인건비 과다청구는 세무사측의 착오로 인한 단순 실수로 보도 후 정정신고가 이루어졌고 의도적인 것이라거나 세금 탈루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혀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