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수 성향 ‘리박스쿨’ 등 3곳 경찰 수사의뢰

‘교육부 인가’ 오인 광고에 표시 의무 위반까지

2025-06-29     남수현 기자
▲ 경찰, 리박스쿨 사무실 압수수색.(연합뉴스)
[충청신문=대전] 남수현 기자 = 교육부가 보수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을 포함한 3개 기관을 자격증 관련 거짓·과장 광고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민간자격관리기관인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 △리박스쿨 △한국늘봄교육연합회 대표를 자격기본법상 거짓·과장 광고, 표시의무 미준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6일과 20일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과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들 단체는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증을 ‘초등 방과후 늘봄강사 자격증’이나 ‘교육부 인가 자격증’이라고 소개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홍보했고, 광고에 자격 등록기관명이나 등록번호 등 필수 정보를 빠뜨리는 등 표시 의무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은 자격의 검정과목과 방법을 변경하고도 정식 변경 등록 없이 운영했으며, 창의체험활동지도사 등 민간자격 17종,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은 창의수학 등 민간자격 14종을 발급해온것으로 확인됐다.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은 자사 홈페이지에 타 기관의 자격증을 광고하면서도 자격정보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해 수사의뢰 대신 시정조치를 통보했다.

한편, 리박스쿨과 한국늘봄교육연합회는 현장점검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문제의 광고를 공동으로 진행한 주관·협력기관으로 확인돼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교육부는 댓글 조작 의혹을 받는 리박스쿨이 늘봄 강사 양성에 관여하고, 실제 학교 수업에 강사를 투입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현장조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