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자급률 기반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즉시 시행돼야
충남도, 도내 화력발전소 전국 절반 차지…전국 동일 요금 ‘불공정’
2025-09-14 강이나 기자
[충청신문=내포] 강이나 기자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전기요금 차등제가 예고됐지만, 전기요금 체제 개편을 위한 연구 용역 지연 등으로 제도 도입이 늦어져 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도 내 발전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수도권과 타 지역에 보내고 있는 실정이며, 충남도의 전력자급률은 2~3위에 달하고 있다.
문제는 화력발전에 따른 환경피해는 연 7조 5000억원에 달하는 데다, 온실가스, 대기오염 등 환경 피해를 떠안고 있으며, 탄소발생률 1위라는 오명도 얻었지만 전력자립률이 떨어지는 지역과 동일한 전기요금이 유지되고 있다.
지난 2023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마련돼 △대규모 발전소 및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과정 갈등 방지 △중앙집중형 전력망 한계극복 △탄소저감형 전력공급을 목표로 지역 단위 에너지 생산 및 소비시스템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적용 △발전사-소비자 간 전력 직접 거래 △송·배전 비용을 고려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실현 등이다.
이에 따라 2025년에는 도매가격, 2026년에는 소매가격을 차등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정권교체에 따라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부처 재정비 논의 등으로 인해 사실상 제도 도입의 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전력이 맡은 분산에너지활성화를 위한 전기요금 체제 개편 연구용역도 내년 2월에서 내년 상반기로 늦춰진 바 있다.
전력자급률이 낮은 서울과 경기에 2000만명에 달하는 인구가 거주함에 따라 전기요금 상승 시 반발로 인해 내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내년 하반기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는 풀이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2024년 기준 전력자립률이 100%를 넘는 광역시도는 경북(228.1%), 전남(213.4%), 충남(207.1%), 인천(191.5%), 부산(169.8%), 강원(156.2%), 경남(125%) 세종(123.6%), 울산(103.4%) 순이다.
이에 못 미치는 광역시도는 제주(75.5%), 전북(73.4%), 경기(62.1%), 대구(17.6%), 충북(15.8%). 서울(11.6%), 광주(9.6%), 대전(3.0%)순이다.
특히 수도권 중 인천을 제외하고는 서울과 경기 등은 전력자급률은 매우 낮은 상황이지만, 2022년 한국전력 공급 전력사용량(계약종별/법정동별) 대한민국 전력사용량 상위 30개 법정동 중 서울시의 경우 8곳, 경기도의 경우 4곳을 차지하고 있다.
그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2024년부터 차등요금제 도입을 위해 연구용역 및 제도 설계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 작업을 본격화 한 바 있다.
충남도는 환경피해 등 사회적 비용에도 동일한 전기요금이 부과되는 불공정·불공평 해소를 위해 지난 2024년 전력자급률이 높은 4개 시도 공동간담회를 개최, 올해 3월에는 부산, 인천, 강원, 전남과 5개 시행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 합의문을 제출했다.
전력자립률이 2-3위에 달하는 충남도는 △광역지자체별 전력자립률 최우선 고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추진 △명확한 적용기준 공개 및 지자체 의견 반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국가 인공지능 전략위원회 출범식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생존 전략”이라고 밝혔으며, 국가 비전으로 인공지능(AI)3대 강국 실현을 목표로 국가 차원 AI 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
AI관련 산업은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산업으로 많은 전력량이 소요되는데 제조업, 데이터센터 등 전력 사용량이 많은 산업을 전력 자급률이 높은 지역으로 이전한다면 국가 전체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이점을 가질 수 있다.
수도권에서는 대형 시설물 설치가 어려운 실정인데다 원자력, 석탄화력, 태양광, 풍력 등 모든 발전소는 대형 구조물 설치와 송전망 역시 대형 설비가 구비돼야 한다.
이 같은 맥락에서 일각에서는 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해 기업과 제조업 데이터센터 등의 전력소비가 높은 산업군을 전력자급률이 높은 시도로 이전하자는 대안도 제기되고 있다.
충남도는 지난 8일 인천, 전남, 강원, 제주 등 타 시도 6곳과 국회토론회 공동개최 관련 회의를 갖는 등 분산에너지특별법에 발맞춰 전력 수요 분산으로 지역기반 에너지 생태계활성화 추진을 위해 행정력을 모을 방침이다.
한편 도는 ‘충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화력발전소 주변 영유아 가정에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을 펼치는 등 석탄화력 발전소 주변에 거주하는 영아의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물질로부터의 건강관리 및 피해 예방에 힘을 쏟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내 화력발전 밀집으로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등 환경피해가 연 7조원에 달하는 등 사회적 비용에도 전국 동일 전기 요금이 유지되고 있다”며 “불공정 불공평 해소를 위한 전력자립률 기반 지역별 차등전기 요금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전력자립도가 높은 시·도와 공동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