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3 민생경제협의체’ 19일 첫 회동, 그 의미와 역할
2025-09-18 유영배
그 핵심은 다름 아닌 이에 부응할 구체적인 성과를 낼지, 아니면 ‘역시나’에 그칠지 최대 관심사이다.
이는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의 여야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이른바 실질적인 협의체를 통해 여야가 대선 당시 발표한 공통 공약과 입법과제에 머리를 맞대 협치를 꾀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 협의체는 앞서 언급했듯 이미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각종 민생경제 현안을 논의하고, 실질적 협치를 모색하기 위한 기구이다.
‘3+3’은 각 당의 정책위의장, 정책위 수석부의장, 원내정책수석부대표 3인씩 참여하는 구성으로 원내대표는 배제됐다.
여야는 애초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생경제협의체에 의견을 모았지만, 최종적으로 원내대표를 제외하기로 했다.
정치권에선 이를 놓고 지난 9일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중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결론적으로 실무적 논의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정치적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평가된다.
협의체의 역할은 국민 생활과 경제 문제에서 빠른 성과를 내고, 청년 고용, 지방 경제 활성화, 주택 및 건설 경기 활성화 등 민생과 직결된 주제를 다루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향후 협의체의 실질적인 정책 집행과 변화 여부에 따라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 여야의 관계 개선도 달라질 것이다.
이는 곧 크고 작은 정부정책의 신속한 집행을 앞당기는 핵심 요인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자명하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이듯 이번 협의체를 통해 형식적 논의가 아닌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한다.
여야와 정부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경제 현안을 해결하자는 취지로 출범한 만큼 구체적인 성과는 선택이 아닌 핵심 과제이다.
여기에는 청년 고용, 주거 대책, 생활 물가 안정 등 민생 핵심 이슈를 다루는 만큼 그 중요성과 역할은 굳이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번 협의체가 그간 대립과 마찰을 이어온 정치권에 협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시발점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협의체는 단순히 선언적 기구가 아닌 구체적인 실행력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각 당 실무진이 참여해 세부 과제를 조율하고, 부처별 협력을 끌어내는 다양한 구조가 필요하다.
예컨대 최근 논란이 된 청년 실업 문제나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은 정부와 여야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 수립이 필수적이다.
여야는 정쟁보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실용적 접근을 해야 하며, 정부는 더욱 유연한 자세로 야당의 제안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제 회복과 사회통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기보다 지속 가능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민생경제협의체는 한국 정치가 대결적 구도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생산적 협력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
여야가 초심을 잃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낸다면, 국민들은 다시 정치에 희망을 걸 것이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자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