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도내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부진…예산 미확보로 9곳 미설치
전국 의무 설치 대상 508곳 중 도내 41곳…천안 7곳 예산 2곳 등 설치 지연돼
2025-11-05 강이나 기자
설치 의무 대상 중 미설치 9곳 중 예산을 확보해 내년 사업 추진이 가능한 곳은 천안 신방지하차도 1곳 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대상은 U자형이면서 하천 500m 이내 또는 행안부 고시에 따른 ‘침수 우려 인정 지역’의 경우 등급 불문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침수우려 인접지역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 및 해일 위험지구, 과거 5년 이내 1회 이상 침수가 발생해 동일 피해가 예상되는 지구 등을 말한다.
전국 의무 설치대상 508곳 중 올해 8월 391곳이 완료됐으며, 충북, 부산, 인천, 광주, 강원 5개 시도는 설치를 완료했다.
진입차단시설 설치 예산은 행안부 특별교부금을 신청해 국비, 시군비를 5:5로 매칭해 추진되며, 한 구간 당 약 5~9억원이 소요된다.
문제는 행안부 특별교부금을 신청해도 모두 선정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 결국 예산 미확보로 인해 도내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가 지연되고 있다.
특히 도는 집중호우로 올해에는 10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집중호우로 침수 등 큰 피해를 입은 바 있어, 행안부는 재난 안전관리를 위해 미설치 구간에 차단시설을 신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와 미설치 구간 관할 시군은 예산 편성 및 재난 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을 신청, 이를 확보해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막기 위한 차단시설 설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최근 김태흠 충남지사가 도비를 지원해서라도 차단시설 설치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도는 교부금 신청 외에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도비를 지원해 시군비 5:5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을 마련, 시군에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우선순위에 따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최동석 도 건설교통국장은 “예산 미확보로 인해 도내 9곳이 미설치 된 상황”이라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추진할 계획이며, 도비를 지원해서라도 지하차도 설치 대상 시군과 협의해 신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