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의원, 국회 예결위 질의에서 ‘지역 살림’ 챙기기 돋보여
원도심 공동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등李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 등 당면한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 챙기는 데 더 노력할 것”
2025-11-09 김석쇠
먼저, 이 의원은 성안동으로 대표되는 청주시 원도심의 공동화 문제에 주목했다.
성안동은 오랫동안 청주시의 중심으로 행정·상업·교통·금융의 허브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 신도시 개발로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이 통계상 33%, 실질적으로는 50%를 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2027년이면 본격화되는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시 ‘비수도권 원도심 고려’ 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안했다.
청주시 원도심인 성안동은 정주 여건이나 도로·교통 등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 예산 절감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오랜 전통이 만들어 낸 국가유산들의 역사·문화적 장점과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민석 총리는 “이제껏 어느 기관을 이전할지에 대한 고민은 있었지만, 어디로 옮길지에 대한 얘기는 잘 없었는데 새로운 시각을 엿볼 수 있었다.”며 “포함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의원은 최근 지역의 뜨거운 감자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충북이 제외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사업 대상 ‘도’ 지역 중 제외된 곳은 충북이 유일하며, 1차 심사를 통과했으나 최종 탈락한 옥천군은 높은 지역화폐 발행액, ‘옥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라는 주민 구심점,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와 같은 풍부한 사업 경험 등의 장점이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모범 사례’라고 어필했다.
이에 송미령 농림부 장관은 “국회와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지난 4일에 있었던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의 민자적격성조사 통과 사실을 알리며, 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빠르게 진척되기 위해서는 내년 BTL(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 안에 관련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정부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출할 BTL 한도액을 8월에 설정하는데, 이 안에 들어가야 하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의 민자적격성 통과가 이달 결정되면서 반영이 되지 못했다.
이에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은 “포함해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참고로, 이 의원이 속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 주 10일부터 13일까지 경제부처 및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진행한다.
이강일 의원은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 예산과 같은 SOC 예산, 산업육성 예산, 복지·의료 예산, 사회·문화 예산 등 당면한 지역 경제 활성화 예산도 최대한 빠짐없이 챙길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