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전국 유일 교권보호전담변호사 미배치"

이상래 대전시의원, 시교육청 행감서 지적

2025-11-17 황천규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모습.(사진=대전시의회"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이상래 대전시의원은 17일 대전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권보호전담변호사가 미배치된 교육청임을 지적하며, 직급 상향 등 처우 개선 검토를 통해 조속히 변호사를 채용하여 교권 보호에 앞장설 것을 주문했다.

또한 동·서부 교육격차 해소가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언급하며, 교육청의 관심과 제도 개선을 통해 격차 해소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열린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의 대전시교육청과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다.

이금선 의원은 "각급학교 냉난방기 노후와 수선 지연으로 교육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예산 부족에 따른 집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교실 위주의 부분 수선 방안 검토를 요청하고 노후 냉․난방기 개선을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민숙 의원은 "교육청 PC 통합구매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명확한 구매 기준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민경배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 수준이 타 시도에 대비해 낮다"면서 "개방률이 저조한 학교에 대한 행정지도 및 페널티 부여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김진오 의원은 최근 관내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성적처리 오류와 관련해, 소통 미흡으로 후속 조치가 늦어진 점을 질타하며, 교육청이 피해 학생의 대입전형 성적 반영 여부 및 학교의 성적 정정 절차 진행 상황을 신속히 확인해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