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2007-03-29 충청신문/ 기자
예산참여시민위원회는 경제과학, 투자통상, 일반행정, 문화체육, 보건복지, 환경녹지, 교통, 도시건설 등 8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며 각 분과위원회에서는 소관분야별 예산편성방향이나 사업별 투자우선순위를 조정하며 전체위원회 임원진과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하는 별도 구성의 운영위원회에서는 비교적 경미한 사안 등을 신속히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민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부터 편성에 참여하게 되며 예산담당 공무원간 전체위원회, 분과위원회 등 협의를 거쳐 본예산을 편성하고 내년도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는 11월말까지 본격적인 활동을 벌이게 된다.
한편 주민참여예산제는 1989년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에서 시작해 지방자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온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1월 지방재정법에 근거규정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