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서민고충기동대 운영 초읽기

제천시는 지난 4월 입법예고한 ‘제천시 서민생활 고충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4일간의 의견청취 기간이 종료되고 내달 조례규칙심의를 거쳐 6월경 제천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고충기동대는 관내 사회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노인, 저소득장애인, 등)에 대해 주거시설내 시설물고장과 훼손,노후 등에 대해 즉각 출동처리를 목적으로 하며 재료비 10만원 이내에서 무상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오는 6월 제천시의회에 조례안 통과에 따라 올 후반기부터 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차량 2대와 전기,설비,기타가옥수리 4~5명의 기능공을 확보하고 단독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며 단순 기술력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시 관계자는 추경예산으로 2억4000만원을 예상하고있으며 적극적인 홍보로 이용자가 늘어나면 내년도 추가예산 확보와 인원 확충안을 염두에 두고있다.

제천시 의림동에 거주하는 K모씨(51)는 “고충기동대 운영의 뜻은 정말 좋은곳이다.시작처럼 사회취약계층들에게 10만원이내 무료 제공이라는 내용에도 반대는 없다”며 “시작은 거창하나 끝은 물 흐린듯 끝나는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또 “관내에 많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와 기타 사회취약계층에 지원되는 1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어떻게 확충할 것이며 처리를 요청하는 대상자가 늘어나면 어떻게 처리해 나갈것인지가 최대 관건으로 보인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에 제천시 관계자는 “고충기동대는 제천관내 모든 주택(공동,단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추후 요청자가 급증하는 예상에까지 대비하고 있다. 올 후반기 요청자 수효를 확인하며 내년도 예산을 확충할계획을 세우고있다”고 전했다.

이어 “기동대는 단순 기술지원 형태로 제천지역의 설비나 전기, 기타가옥수리 사업자들께는 전혀 피해가 없다”며 “꾸준한 홍보를 통해 제천시민들의 고충을 보완해 나갈것이며 요청자가 한순간에 몰리지는 않을것으로 보고있다”고 밝혔다.

제천시는 2010년 12월말 전체주택(아파트,단독,다세대포함)수는 5만4489가구 이며 인구(2011년 12월)는 13만 9215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구(부적합,적합포함)는 459가구 758명으로 고충기동대의 10만원내 무상지원 대상이다.

제천시는 시민들의 고충완화를 위해 시작되는 처리반 운영에 있어 많은 시간과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반짝하는 시정이 아닌 꾸준한 시민지원을 생각해야 할때라는 여론이 일고있다.

제천/조경현기자 jgh1554@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