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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상황 내몰리는 가계부채… 7%는‘깡통’

적자가구 비중 높고 순자산여력 열악한 가구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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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8.05 19:42
  • 기자명 By. 천세두 기자

부채상환액과 소비를 소득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마이너스가구'가 전체 부채가구의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채가구 중 7%는 자산이 빚보다 적은 '깡통'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5일 2011년 가계금융조사를 분석해 발표한 '가계부문 부채상환여력의 평가와 시사점'(김영일 연구위원) 자료에 따르면 부채가구 중 현금흐름이 취약한 적자가구의 비중이 높고 순자산여력이 열악한 가구가 많았다.

부채가구 중 재무여력(소득에서 소비와 부채상환액을 제외한 금액)이 마이너스인 가구 비중이 3분의 1 정도로 매우 높았으며, 순자산여력(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이 마이너스인 가구 비중도 7% 정도로 높았다. 특히 저소득자와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 충격에 대한 취약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차입가구들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실위험 가계대출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위험에 노출될 전망이다.

소득분위별로는 하위 소득구간에 속할수록 부채상환여력이 취약한 가구 비중이 높고 부실위험 부채의 비중도 비교적 컸다.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 가구의 경우 취약부채가구의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4배 정도 높고, 부실위험 부채의 비율도 3배 정도 높았다.

KDI는 "저소득층 부채가구가 경기부진으로 인한 소득 감소나 자산가격 하락 등의 충격에 대해 상대적으로 취약할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소득 1분위 부채가구 중 재무여력이 10% 미만이며 순자산여력이 20% 미만인 가구 비중은 18% 정도로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저소득층이 보유한 부채 중 부실위험 부채의 비중이 높더라도 전체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은 편"이라며 "소득 1분위 보유 부채액이 전체 부채액의 3.8% 정도이므로 1분위의 취약부채액 비율이 17%라도 전체 부채액 대비로는 0.7% 정도"라고 덧붙였다.

KDI는 "국내주택가격 조정과 유럽 재정위기 심화 등 대내·외 거시경제여건의 악화 가능성은 우리 경제의 충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소득대비 가계부채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거시경제여건의 악화가 가계부문의 부실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밝혔다.

KDI는 "수도권 거주 취약부채가구의 비중과 부실위험 부채액의 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오히려 조금 낮은 편"이라며 "재무여력이 10% 미만이며 순자산여력이 20% 미만인 부채가구의 비중은 수도권이 4.44%로서 전국(4.95%)보다 다소 낮다"고 밝혔다.부실가구가 부채를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에 전가가 예상되는 손실률은 1.6%~2.3% 수준인 것으로 추정됐다. KDI는 "채무불이행시 채권자에게 전가가 예상되는 손실 규모는 전체 부채액 대비 높은 편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부실에 대한 노출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KDI는 "향후 경기둔화 가능성과 유럽 재정위기 심화 등 하방위험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극단적인 시나리오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거시경제여건이 악화될 경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부실가구 수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세두기자 sedu1032@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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