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婚外 관계 출생아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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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8.28 19:37
  • 기자명 By. 충청신문

미혼모(未婚母,일명=해방처녀)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아이를 낳은 여자를 말한다. 한부모는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별거, 이혼, 사별 등의 이유로 배우자 이외의 아기를 가지거나 입양 등을 포함해서 한 사람이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도 같다.

특히 미혼여성이 아이를 출산해 어머니가 되는 것을 말하는데 보통 미성년자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전되면서 성 가치관의 타락과 성개방 등으로 인한 미혼모 발생이 우리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야기되고 있다.

한편으로 혼외 출산 증가를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결혼관에 다소 변화가 생겼을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물론 혼외 출산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와 불법 낙태를 줄이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작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정부는 미혼모 예방을 위해 1982년부터 전국 규모의 계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긴하다. 또 미혼모 보호 시설도 전국에 10개 정도 만들었고 이곳에서 미혼모를 수용하고 생계보호와 직업보도 교육을 실시해 사회인으로 복귀를 도와주고 있다.

이런 혼외(婚外) 관계에서 태어나는 아이가 정부의 계도에도 불고하고 올해 1만명을 넘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통계가 나왔다. 통계청은 지난해 공식적으로 조사된 혼외 출생아는 9959명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9년간 증가 추세를 보여 올해는 1만명이 넘을 것으로 에측하고 있다.

이렇게되면 출생한하는 아기 100명 중 2.1명이 혼외(婚外) 출생아인 셈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 혼외 출생을 흔쾌히 받아들일 만한 인식이 부족하고 그럴 분위기도 아니다. 혼외 출생아의 부모와 자녀들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호와 지원책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게 현실이다.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혼외 출생이 이미 보편화됐다. 프랑스,스웨덴,멕시코,아이슬란드 등에서는 아이의 절반 이상이 혼외 관계에서 태어났다. 네덜란드,영국은 혼외 출생이 40%대, 미국,스페인,독일은 30%대에 이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를 봐도 평균 혼외 출산율은 해마다 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혼외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가 지난 1981년 이래 9년간 해마다 늘어 이런 추세라면 올해 1만 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 법적인 혼인상태가 아닌 미혼모가 낳은 아이가 2010년 9천600명에 비해 지난해는 400명 늘어났다.

신생아 100명 가운데 2.1명이 혼외 출생이다. 대문에 정부가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들에 대한 보육,교육은 물론이고 다양한 가족형태의 출현에 걸맞은 법적, 제도적 틀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혼외 출생이 법적이고 전통적인 가족형태를 벗어났다고 해서 외면하거나 임기응변 식으로 대처해서도 안 된다.

혼외 출생아를 안전하게 키워 내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육성하려면 국가와 사회의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

우리도 이젠 혼외 출생 자녀들에 대한 국가의 책무부터 실천에 옮겨야 한다. 정부는 혼외 출생으로 인해 사회활동 자체를 제약받는 모든 법령과 제도 정비에 나서야 될 줄 안다.

임명섭/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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