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법에 따라 새로운 대입 제도를 만들 때는 시행 3년전에 계획안을 발표해야 하지만 소용이 없다. 이번에도 2008년 대입 요강 기본안을 발표한지 오래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게 됐다.
이런 탓 때문인지 입시 전에만 최종안을 확정하면 되기 때문에 정부든 대학이든 얼마든지 기본안을 고칠 수 있다.
때문에 수시로 춤을 추는 대학 모집안에 학생들과 학부모들만 죽을 맛이다. 우리의 대학 교육이 왜 입시철이면 이 모양이란 말인가.
그간 논란을 빚어온 올 대학 입시의 내신반영 방식을 둘러싸고 급기야 정부와 서울대가 충돌하는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또 서울대에 이어 일부 사립대들도 내신 1-4등급을 동점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정부가 강력한 제재에 나섰다.
이번 논란은 얼마전 내신 1-4등급을 모두 만점 처리하겠다는 일부 사립대의 입시안 때문에 논란이 확대된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내신 등급별로 점수 차를 두지 않으면 재정지원은 물론 교수 증원까지 중단하겠다고 강력한 경고도 했다. 그런데도 서울대는 내신 1, 2등급을 모두 만점 처리하기로 한 지난 4월의 입시안을 바꿀 이유가 없다며 맞섰다.
이 같은 대학 입시 혼란은 청와대 코드에 맞추기 위해 오락가락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움직임이 더욱 가관이다.
숨막히는 대학입시를 앞두고 청와대의 부적절한 개입과 교육부의 혼선은 수험생들만 골병 들게 하고 있다.
서울대가 두 달 전 입시안을 발표했을 때 교육부는 ‘내신비중 확대 지침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며 묵인하는 태도를 취했다. 또 교육부 고위층의 한 관계자가 내신 실질 방영비율을 50%로 높이고 내신 기본 점수를 없애겠다고 공언한 것도 엊그제의 일이다. 그런데 수능을 5개월도 채 안 남겨놓은 시점에서 교육부가 갑자기 말을 바꾸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4일 내신 무력화 대처방안을 지시했고, 이튿날 긴급 임시 관계장관회의가 열려 말 안 듣는 대학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결정이후 취해진 조치다.
어찌됐던 그간 공교육 정상화와 평준화 보완책으로서의 수월성 교육 사이에서 갈팡질팡해온 교육부가 무대책, 무소신이 빚은 대학 교육정책의 혼선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틈새에 고3 학생과 학부모들은 해마다 흔들리는 입시 정책에 이젠 지쳐버렸다.
지난해는 내신, 올해는 수능이 중요하다고 하더니 다시 내신으로 바꿔지고 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대학 교육정책의 수레바퀴에 무참히 짓밟히는 피해자는 지난해나 올해나 고3생 이다.
육에 관한 한 완벽한 제도는 없을 터이지만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정책이라면 최악 중에서 최악이다. 우리의 현실에서 대학입시는 청소년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여서 심각하게 받아 들일 수 밖에 없다.
교육부와 서울대가 힘겨루기를 하는 양상도 볼썽사납지만 청와대까지 끼어들어 코앞에 닥친 올 대학입시를 가늠하기 힘들게 만든 수험생들이 측은하기만 하다.
이제 대학 입시는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 대학교육이 살 수 있도록 입시 방법의 혼선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