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2013년 정부재정지원 제한을 받는 전국 43개 대학을 발표했다. 대전에서는 배재대가 충남은 홍성 청운대가 충북은 영동대와 세명대가 각각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에 지정됐던 대전 목원대,대전대,중부대와 충북의 서원대,주성대,극동대는 1년만에 오명을 벗었다.

그런데 이번 조치에는 수도권 대학도 포함돼 있어 대학 구조조정은 예외가 없다는 것을 말해 줬다. 이 중 13개 대학은 학자금 대출 제한까지 받게 됐다. 전국 337개 대학(4년제 198개교, 전문대 139개교)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 평가에서 교육성과 교육여건 등이 하위 15%에 포함된 대학이 대상에 들었다.

교과부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다. 이처럼 강도 높은 대학 구조조정이 시작되자 지난해와 올해 4개 대학이 퇴출당했고 한 곳은 자진 폐쇄했다. 지난해 부실 명단에 포함됐던 대학의 절반가량은 자구노력 덕분에 명단에서 빠져 회생됐다.

물론 명단에 포함된 해당 대학과 학생들은 당혹스럽겠지만 대학구조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이번에 조치가 내려진 대학들은 앞으로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 일어서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들 대학들은 앞으로 부실 대학 지정에서 벗어 나려면 신입생 수와 취업률 등을 부풀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번 평가에서 그런 대학들이 다수 적발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시망을 빠져나간 부실 대학도 없지 않다. 그런데 앞으로 6년이 지나면 고교 졸업자보다 대학 정원이 더 많아지게된다. 게다가 대학진학률은 80%선을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렇게되면 세계 최고수준이 된다. 이처럼 과도한 고학력화 추세에 편승케되면 등록금으로 배를 불리는 부실,비리 대학이 수두룩할 게 뻔하다. 이쯤가면 대학 졸업자들은 많아져도 취직을 못하고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호소하게 될 것이다.

물론 경제난 때문도 있지만 대학졸업장을 쥔 청년들은 눈이 높이져 웬만한 기업의 입장에선 쓸 만한 인력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이 고학력 인플레 학벌사회의 씁쓸한 단면이다. 사회적 병리현상인 대학 과잉, 과도한 고학력화에 대처하려면 대학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감시의 눈길을 늦춰서는 않된다.

그래서 대학구조조정을 멈출 수 없다. 하지만 대학 구조조정을 둘러싼 잡음도 많기에 이를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학에서 취업률 산정방식의 경우만해도 불만을 제기해 일부 보완이 이루어졌지만 대학들이 만족하지 않고 있는게 문제다.

현재는 대학 평가기준 중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이 전체 배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예체능계, 종교계, 인문학과가 많은 대학은 이러한 잣대가 오히려 불리하다. 학과 통폐합에 인문학과가 표적이 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 여건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평가방식을 개발해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교과부는 9개항의 올바른 평가보다 1개의 잘못된 평가가 정책의 성패를 가른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평가 정책 중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존재 가치가 의심스러운 무자격 대학의 자진 퇴출을 유도하는 방안이 시급한 줄 안다.

임명섭/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