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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7.07.24 18:27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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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는 지난 6월 27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산, 대구, 광주의 대부분 지역과 경남 양산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면서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인해 투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해제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조치라고 주장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사업계획승인 실적이 급감해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거나 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이상 감소하는 경우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최근 대전지역의 주택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 3월까지 분양한 아파트의 청약률이 0.36:1 이었고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증감률도 올 4월 현재 전국평균 14.3%상승 했으나 대전지역은 오히려 3.3%가 하락해 3월말 현재 대전지역의 미분양물량은 2,224세대로 2006.3월 대비 395% 미분양 물량이 증가했다.
대전지역 경제단체들은 대전지역은 투기과열지구 해제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주택시장 거래가 마비되고 신규주택의 미분양·미입주 증가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을 정도로 극심한 주택경기 침체를 맞고 있음에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수혜지역이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투기를 우려하는 것은 지극히 자의적 해석이며 대전지역의 현실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데서 비롯된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대전지역의 주택건설업체들은 수도권 업체들과는 달리 지역시장의 의존도가 절대적인 만큼 지역경기의 불황이 장기화될 경우 쉽게 도산할 수밖에 없는 취약한 경쟁구조를 갖고 있으며, 민간택지에서는 분양성이 떨어져 주택공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반면에 그나마 분양성 높은 공공택지마저도 대부분 외지업체들이 독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주택건설경기가 극도로 위축되다보니 시행사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및 자재업체들의 일거리가 사라져 버리고 관련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어감에 따라 고용불안과 함께 지역의 서비스산업까지 동반붕괴 될 조짐을 보이는 등 지역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기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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