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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공무원 처우개선 지적 ‘눈길’

강용수의원, 자기개발 교육지원 확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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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11.27 17:57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세종시의회 강용수의원 (새누리당·사진)이 세종시의회 제5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 및 교육행정 질의를 통해 비정규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지적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날 강 의원은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전체 노동인구의 절반에 달하지만 아직도 열악한 근무환경과 차별적 처우는 여전히 개선되지 못한 채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거나 같은 가치의 일을 함에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는 등 제도의 무관심속에 방치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법과 제도적 개선만으로는 비정규직 공무원의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무엇보다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임금격차 해소와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합리한 격차와 차별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지난해 11월 28일 복지확충 및 처우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했다며, 세종시도 정부의 비정규직 고용 개선 대책에 명시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주문하고 세종시 출범이후 비정규직 공무원의 차별시정과 실질적인 처우개선 노력을 위해 시 차원에서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증대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지원 대책은 여전히 한계가 있다며 세종시청에 근무하는 무기 계약직 180명과 기간 제 근로자 148명에 대한 사기진작 및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세종/임규모기자 lin13031303@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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