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의회는 지난 달 26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국회에 국정감사가 있다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가 있다. 계룡시의회는 의원이 7명에 불과함으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의장을 제외한 6명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걸쳐 업무를 감사하는 것으로 사업의 적절성, 예산 집행 문제, 공무원 승진 인사에 이르기 까지 집행부 업무를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집행부 견제와 감시 그 자체이다.

의원 입장에서 행정사무감사는 수험생 벼락치기 공부하듯해선 깊이 있는 감사가 어렵다. 평소 언론, 민원, 타지자체 사례 등을 통해 문제가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감사 직전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 최종 정리하여 준비할 때 권위 있게 감사가 가능하다. 감사는 행정의 큰 틀을 보기 위해 노력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도 있게 접근함으로서 문제점을 분석해 내고 대안까지 제시할 때 성숙한 감사라 할 것이다. 본 내용이 시민께는 감사 활동의 보고가 되고, 집행부는 분발의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룡시 2012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몇 가지를 정리하고자 한다.

#1 시민과 충분히 소통하는 행정이 요구된다. 시민과 소통 정도 확인을 위해 최근 입법 예고된 조례에 대하여 시민 의견 수렴 자료를 검토 결과, 최근 3년 동안 입법예고 된 조례 46건 중 시민 의견은 특정 조례 1건에 대해 달랑 1건만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과는 소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조례 입법 예고가 게시판, 인터넷 홈피 등 게시로 이루어지는 현재의 방법에는 근본적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관련 단체, 시민 그리고 전문가 등에 의무적 의견 수렴이 될 수 있도록 획기적 개선이 요구된다. 이번 기회에 행정 전반에서 시민들과 소통 여부를 검토해 보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2 예산 편성, 집행, 결산의 총체적 점검이 요구된다. 예산결산을 통해 나타난 순세계잉여금이 2009년 183억원, 2010년 207억원, 2011년 255억원으로 예산대비 각각 11% 15% 17%이다. 그런데 예산편성시 순세계잉여금 세입은 2010년 85억원, 2011년 89억원, 2012년 85억원 으로 예산대비는 7.4%, 7.5%, 6.6%로 나타났다.(예산결산검사는 다음 해 5월, 예산편성은 전년 12월임) 세입=결산이 이상적이나 실제 그 격차가 183억원→89억원, 207억원→85억원, 255억원→85억원으로 세입보다 결산이 2-3배 많은 것이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지만 나도 너무 많이 나고 타지자체와 비교해도 계룡시가 더 심하다. 격차가 매년 더 커지고 있는데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산회계과 결산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전략기획실 편성에서는 물론 전 부서 집행에서 그 격차 이유를 찾아 좁히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없다는 점이다. 결산은 결산대로, 편성은 편성대로, 집행은 집행대로 문제의식조차 없이 그저 각각인 것이다. 세입 세출의 정확한 예측과 사업의 주도면밀한 계획 실행 그리고 행정의 input-output적용이 절실히 요구 된다.

#3 학교 예산지원을 계룡시 경쟁력 제고 차원의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 계룡시의 학교 예산지원은 총예산 대비로 볼 때 전국에서 다섯 손가락에 들 정도이다. 그동안 계룡시에서 지역내 초중고 10개 학교로 지원되는 예산은 매년 20억원이 넘는다. 작년과 올해는 순수 시비만도 각각 20억원이 넘고 국도비를 합치면 40억원이 훨씬 넘는 수준이다.

계룡시는 학생들 수준이 높고 학교 인프라가 비교적 잘 되어 있으며 학부모들의 교육열 또한 매우 높아 일류 교육도시 잠재력이 높다. 최근 필자가 조사 결과 3개 중학교에서 지역내 고등학교보다 좋은 학교 진학을 위해 타 지역으로 떠나는 중학생이 한 해에 50명이 넘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보다 전략적 지원을 모색한다면 우수한 학교 육성으로 계룡시 경쟁력 제고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방법으로는 장학금 지급, 기숙사 제공 등 다양한 지원책을 연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계속...>

김학영/계룡시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