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한국경제

한국경제는 해방 이후 한국전쟁의 여파로 황폐화되었다가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출주도 공업화, 새마을 운동, 높은 교육열 등을 바탕으로 30여 년 간 매년 10% 이상의 고도경제성장을 기록하여 ‘한강의 기적’을 이룩함으로써 세계 경제사에 한 획을 그었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1973년과 1979년 2차 석유파동(oil shock),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11년 유럽의 유로존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경제의 바로미터(barometer)로 작용하는 증권시장이 요동치는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다. 그런데 한국정부가 경제의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한국 산업을 글로벌 기준에 입각해 구조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여 기업지배구조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실기업과 중복?과잉투자를 정리하는 한편,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위기를 잘 극복하는 바람에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다.

그리하여 2011년 한국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보면, 반도체?조선?정보통신기술이 세계 1위, 경제규모가 세계 13위, 국내총생산(달러표시 명목 GDP)은 2010년 현재 1조143억(2020년 1조6,500억 달러, 2050년 2조7,900억 달러 예상) 달러로 세계 15위, 1인당 국민소득은 2010년 현재 2만759달러(2020년 3만3,000달러, 2050년 6만 달러 예상)로 세계 34위, 인간개발지수는 세계 15위, 무역규모는 1조 달러로 7위를 차지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게다가 한국이 2012년 5월 23일부로 인구 5,000만 명을 넘어서고 2012년 말 현재 1인당 국민소득(GDP)이 2만2,707달러에 달해 일본·미국·프랑스·이탈리아·독일·영국에 이어 세계 7번째로 20-50클럽에 진입하고, 세계3대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S&P·피치 IBCA에 의해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되어 선진국 진입에 좀 더 가까워졌다.

그렇지만, 생필품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임금근로자의 노동시간이 2010년 기준으로 연간 2,256시간(독일 1,430시간, 네덜란드 1,389시간)에 달해 세계에서 제일 길으므로 한국인의 삶에 대한 불만도는 삶의 질 48등인 우루과이와 같고, 삶의 질은 105등인 엘살바도르(6.7)보다도 낮다고 한다. 그래서 2010년 현재 OECD 34개국 중 자살율은 10만 명당 33.5명으로 1위이고, 2012년 현재 행복지수는 26에 오르는데 그쳤다.

2. 2013년 한국경제의 전망

어느덧 송구영신의 시기를 맞이하여 다사다난했던 임진년(壬辰年)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뱀의 해인 계사년(癸巳年) 새해가 밝았다. 해마다 연말연시가 되면, 경제 관련 연구소나 한국은행 또는 경제 부처가 경제 전망치를 내놓고 있지만, 경제는 여러 변수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정확히 예측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최근 한국경제는 글로벌 경제 침체의 영향을 받아 지난 5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9%에 지나지 않아 저성장 속에서 극심한 청년 취업난과 자영업 불황을 겪어 왔다. 게다가 경제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중산층이 대폭 줄어드는 바람에 정치·사회적 불안이 끊이질 않고 있다.

다행히도 유럽과 미국의 재정 파산 위험,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 등으로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 하고 있는 세계 경제가 2013년 하반기 이후에는 서서히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2013년 한국경제의 성장률은 2012년 대비 0.9% 증가한 3.0%(미국 2.1%, 중국 8.2%, 일본 1.3%, 유로존 0.2)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런데 유럽 재정위기가 장기화 되고 있고, 국제유가와 곡물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대외 여건이 좋지 않아 내년 상반기 중 분기 성장률은 0%대를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2%에서 2.7%로 높아지고, 취업자 증가폭은 44만 명에서 32만 명으로 줄어들어 실업률이 3.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2.8%로 예상되고, 환율은 심리적 마지노선인 1달러당 1,060원 밑으로 떨어져 1,050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제성장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소비증가율이 2.7%에 달하고, 설비투자는 올해 -1.4%에서 3.5%로 증가하여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수출은 5,750억 달러, 수입 5,450억 달러에 달해 무역흑자 규모가 3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저금리와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는 여유자금이 증권시장으로 몰려들어 코스피 지수는 1,750-2,300선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 2,400선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전과 충남의 경우, 기업경기실사지수(BSI : Business Survey Index)가 기준치 100을 훨씬 밑도는 74로 나타나 기업경기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그렇지만 내년 후반기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으로 수출은 올해 대비 7.3% 증가한 710억 9,300백만 달러, 수입은 5.0% 증가한 381억 8,100만 달러를 달성해 329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행히도 2013년 2월에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가 민생, 국민통합, 신뢰(약속), 상생, 동반성장, 균형발전, 경제 민주화, 국민행복을 강조하고 있어 서민경제가 개선되고 대한민국의 행복지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계속>

/신상구 충청문화역사연구소장(국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