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오는 2014년 7월부터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한 국민행복연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을 비롯한 인수위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과제 및 세부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최성재 고용복지분과 간사는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들(65세 이상 노인)에게는 20만원을 지급하고, 소득상위 30%에게는 소득수준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화해서 지급하는 방안으로 최종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재원마련 방안과 관련해서는 “국고와 지방비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또 국민행복연금의 도입을 위해 정부 출범 즉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구성,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형원기자 dongshin@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