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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국민연금 통합

대통령직 인수위, ‘국민행복연금’도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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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2.21 19:27
  • 기자명 By. 고형원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오는 2014년 7월부터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한 국민행복연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을 비롯한 인수위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과제 및 세부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최성재 고용복지분과 간사는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들(65세 이상 노인)에게는 20만원을 지급하고, 소득상위 30%에게는 소득수준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화해서 지급하는 방안으로 최종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재원마련 방안과 관련해서는 “국고와 지방비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또 국민행복연금의 도입을 위해 정부 출범 즉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구성,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형원기자 dongshin@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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