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연구기관 해외에 기밀 유출… 개인 도덕성 도마위

정부출연연, 계획없는 타시·도 분원설치 중복투자 우려

첨단과학의 요람인 대덕연구단지의 각종 제반여건이 악화돼 당초 설립취지를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최근 거론되고 있는 고질적인 주요 이슈는 다름아닌 비정규직문제와 일부 연구기관 종사자의 비리, 특구내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타 시·도 분원 설치등이 거론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경우 오랜 관행으로 올해 또한 주요 쟁점으로 대두돼 이를 둘러싼 농성이 이는등 사회문제화 된지 오래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내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침을 천명했기 때문이다.

원자력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부당해고 철회와 정규직전환을 요구하며 20일 넘게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조가입을 이유로 부당해고된 2명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해고철회와 정규직 전환이 요구조건이다.

카이스트에도 청소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에 독소조항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가, 수리과학연구소는 비정규직직원의 부당해고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전자통신연구원 등 일부 출연연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과의 임금격차를 없애거나 줄이고, 총정원 대비 비정규직 정원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제시했으나 실효성은 여전히 미지수 이다.

일부 연구기관의 비리또한 이미 도하 언론에 보도돼 개개인의 도덕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출연연 의 타 시·도 분원설치도 예외는 아니다.

부산등 3곳의 광역 지자체에 분원을 설치 했거나 또는 요구하고 있어 이에따른 지역활성화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전자통신연구원의 경우 최근 부산 문화콘텐츠콤플렉스에 ETRI공동연구실을 마련한데 이어 다른 광역지자체도 지속적으로 분원설치를 요구하고 있다는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기계연구원도 마찬가지이다.

대구에 이어 올해 부산에 분원을 추가했으며 울산에는 화학연구원과 에너지기술연구원 분원 설치가 확정된 상태이다.

이같은 현상은 다른 출연연도 비슷해 현재까지 대덕특구내 15개 출연연이 설치하거나 설치예정인 분원수는 60여개에 이르고 있다.

이는 대덕연구단지인력이 정예화 돼 손쉽게 기술개발이 가능 하다는점에 기인되고 있다.

이 때문에 타시·도 지자체들은 장기간 부지 무상사용등 각종 혜택을 내세워 공격적인 유치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대덕 특구지역 부지가 소진 된데다, 있다 해도 분양가가 높아 타지역 분원설치는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문제는 출연연의 분원설치가 주먹구구식으로 시행될 경우 투자 남발에 따른 부작용이 심화될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말해 대덕특구의 시너지 효과를 반감시키는데다 체계적인 계획조차 없어 인력과 예산 중복투자의 우려를 낳고 있다.

한관계자는 “타시·도 자치단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대덕특구의 분원 설치를 계속 희망하고 있지만 그로 인한 득보다는 실이 만만치 않다”면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타 시·도의 지역 분원 설치보다 대덕연구단지주변 대학연구소와 전문연구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서 언급한 외적인 대책마련과 함께 내적으로는 비정규직 해결과 첨단기술 해외유출등의 비도덕적 문제의 근원적인 보완을 통해 대덕연구단지의 위상을 높여 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세두·이 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