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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숙 등 임명 차질… 靑, 업무 지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무산… 임명 강행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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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4.08 19:17
  • 기자명 By. 이용 기자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줄줄이 밀려있는 인사 탓에 박근혜 대통령이 각 정부부처로부터 받고있는 업무보고 일정도 연기됐다.

청와대는 당초 오는 12일까지 전 부처의 업무보고를 끝내고 본격적인 국정 운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1일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해 지난 5일까지 17개 기관의 업무보고를 마쳤고 아직 장관과 위원장이 임명되지 않은 해수부와 미래부, 공정위, 방통위를 포함해 권익위원회·법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무조정실 등의 업무보고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다.

그러나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윤 후보자와 최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데다 이 후보자와 노 후보자 등은 인사청문회조차 거치지 않은 상황이어서 업무보고 일정도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오는 8일 권익위·법제처 업무보고 외에 나머지 부처들은 이번 주 업무보고를 하지 않은 채 오는 15일 이후로 일정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일정을 잡지 못한 채 맨 마지막에 국무조정실 업무보고를 받겠다는 원칙만 세운 상태다.

이처럼 다음 주로 일정이 미뤄진 것는 대통령의 장관 임명 가능시점 탓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청문요청 이후 20일 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돼있고,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그로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채택을 재요청한 뒤 별도의 조치 없이 임명절차를 밟을 수 있게 돼있다.

이 때문에 지난달 25일 청문요청을 한 윤 후보자와 최 후보자의 장관 임명은 오는 15일 이후 가능한 상황이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7일 “미래부와 해수부 업무보고는 언제할 지 아직 잘 모르겠다”며 “맨 마지막은 국무조정실로 끝내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가운데 박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업무능력 우려로 인해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윤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계속돼온 낙마사태 속에 새로 출범한 부처로서 본격적으로 업무에 돌입해야 하는 해수부가 또 다시 낙마대상이 될 경우 차질이 클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다. 더욱이 도덕성 등의 문제가 아닌 업무능력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업무를 맡겨 본 뒤에 능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은 다음 주 임명이 가능한 시점이 되면 윤 후보자 등의 임명을 진행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칠 것이라는 게 청와대 주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에 따라 야당의 격렬한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이날도 윤 후보자의 임명 철회를 강하게 촉구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박 대통령 ‘수첩인사’의 잘못을 더는 시인할 수 없다는 오만함의 극치”라며 “윤 후보자를 임명철회하고 인사참사를 불러온 책임자를 즉각 문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용기자 truemylove@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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