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식 행정 비난… 공직기강 확립 차원 대책 시급

충남도가 충남도의회에 업무 보고한 문서 가운데 일부가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밝혀져 공직기강 문란이라는 지적과 함께 주먹구구식 행정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9일 충남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 여성가족정책관실은 지난 1월 도의회 유병돈 의원이 제257회 임시회의에서 제기한 ‘다문화가정에 대한 혜택 보완’에 대한 ‘도의회 약속사항 추진 상황’을 도의회에 보고했다.

이때 이 부서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사회적응 등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2229건의 상담을 실시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실제 상담건수가 4550건인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절반 정도를 축소, 허위 보고한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더욱이 상담에 대한 통계 및 분석자료 확보 없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구두보고를 취합해 의회에 보고한 것이어서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비난과 함께 정책개발에 대한 의지까지 의심받고 있다.

이는 도 민선 5기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그동안 강조해온 행정 철학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도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안 지사는 2010년 11월 16일 간부회의에서 “민선 5기 조직개편 후 내부직원 및 외부 용역팀과 협의해 부서별 실현가능한 통계지표와 업무목표를 매뉴얼로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부서별 통계지표와 업무목표 메뉴얼을 가지고 토론할 수 있는 연수일정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또 2011년 1월 ‘부서별 업무관련 토론’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재차 강조했다. 통계를 근거로 정책을 개발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익명의 도 간부공무원은 “요즈음 연이어 도 공직자의 기강 문란행위가 언론에 보도, 도민들에게 면목이 없다”면서도 “문제의 부서가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결여되어 일어난 사건이지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부서가 다문화가족을 이해하고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상담자료 분석이 필수”라며 “이토록 중요한 다문화가족의 상담 자료를 방기했다는 것은 업무포기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천세두기자 sedu1032@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