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목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은 15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련, “업무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전제하면서도 “부지매입이 문제가 되는데 과학벨트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전국의 국책사업들,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서 유치한 대구과학관이나 광주과학관 등 이런 사업에는 원칙이 있다”고 말해 대전시의 부지 매입비 부담을 암시했다.

이 차관은 이날 대덕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방문,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어 “주요시설이나 사업을 유치할 때 매칭펀드란 개념이 있어 지차제가 얼마 부담하겠다고 하고 사업을 유치한다”면서 “지자체의 성의와 관심이 어느정도 인지 보는 것이고 과학벨트도 예외로 할 수는 없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학벨트사업의 특수성 및 타 국책사업과의 차별화 지적에 대해 이 차관은 “특수성은 모르고 일반론으로 말하는 것”이라면서 “이 문제로 대전시장을 만나서 입장을 들어 보려고 한다”고 물러섰다.

이 차관은 그러면서 “대전시 소유의 땅인 엑스포과학공원 부지에 과학벨트의 핵심시설인 기초과학연구원(IBS)을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된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의 이같은 발언은 과학벨트는 중앙정부 사업이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는 전액 국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대전시의 입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이어서 반발이 예상된다.

이 차관은 또 정부출연연구소의 역할 정립에 대해 “연구소는 자율성과 안정적 연구환경이 중요하다”며 “하드웨어보다는 운영방식 등 소트프웨어 부분을 보고 잘못된 것을 고쳐 나가야 한다”고 지난 정부서 논쟁이 된 정부출연연구원 거버넌스 정책과 선을 그었다.

이 차관은 “연구소를 하드웨어적으로 건들지 않겠다고 (최문기 장관 내정자)청문회 때 말했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나 국정과제에서도 자율성과 연구환경의 안정성이 분명히 있다”며 “건물을 붙였다 뗐다 한다고 남는게 뭔가, 사람이 중요하다”고 거듭 안정 연구환경을 강조했다.

그는 또 “과학기술행정의 전문성을 가지고 연구관리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약했다. 기관평가 제도도 개선할 것”이라면서 “출연연은 전문성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원장 교체방식은)다른 기관과 달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다행히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가 자체적인 효율화 방안을 만들고 있다”며 “연구성과의 사업화, 출연연간 개방형 연구 등은 출연연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고 안정적 연구환경, 비정규직 문제 등은 정부와 협의해서 하나하나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연연구원에 자율성을 보장해 주고 원장 물갈이, 출연연구원 통폐합, 획일적 기관평가 등 지난 정부서 줄기차게 대덕특구를 흔들었던 정책들과 차별화된 행보를 보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 용기자 truemylove@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