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충청권 의원과 당·정 간담회 ‘큰 성과’
그간 정부 부처의 인식 결여가 문제가 돼 국비지원이 요원하게만 보여졌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부지매입비 문제가 의외로 쉽게 타결될 전망이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장관이 15일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에 대해 전액 국비 지원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같은 전망을 낳고 있는 것이다.
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진행된 ‘새누리당 충청권 출신 의원 모임’(간사 이장우 의원)과의 사실상 첫 비공개 당·정 조찬간담회에서 “(내년도 예산에) 전액 반영해서 기획재정부로 넘기겠다”고 답했다고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 장관은 처음에는 “대전시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5월까지 검토해서 결정하겠다”며 기존의 입장을 밝혔으나, 김태흠 의원(보령·서천) 등이 “공모해서 결정한 것도 아니고 정부가 지정해서 확정한 것인데 무슨 소리냐”며 강력 항의하자 이처럼 말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일차적으로는 충청권 의원들의 결집된 힘앞에 정부측이 정무적 판단을 서두르게 했다는 것으로 보아 당정협의회의 큰 성과로 평가될 수도 있지만 정부측 인사들의 인식에 적지않은 변화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하다는 의견이다.
충청권 의원들은 특히 과학벨트 사업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충청권에서 상징성과 파급력이 크다는 점을 환기시킨 뒤 “전액 국비로 매입할 경우 그 땅은 대전시 소유가 아닌 국가 소유가 되는 것”이라며 국비 지원을 강력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권 의원들은 또 충남도청 이전 특별법 개정안과 세종시 설치 특별법 개정안의 6월 처리를 촉구하며 관련 예산의 선제적 확충을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 장·차관들에게 요구했고 대부분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와 관련 대전시의 분담을 요구해 온) 정부의 입장이 180도 바뀌었다고 봐야 한다”며 “(미래부에서 예산안이 올라오면) 6월 중 기획재정부 장관과 예산실장을 대상으로 2차 당정 간담회를 열어 정부의 예산안에 확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오늘 당정 간담회는 매우 의미가 컸다”고 말하고 “충청권의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지역 현안과 관련해 당정회의를 한 적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역 현안과 관련된 요구에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고 평가했다.
최 장관은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전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대전시가 추산하고 있는 73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이 의원은 진단했다.
이처럼 주무부처 장관이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전액 국비 반영을 약속한 것은 상당한 성과이자 인식의 변화로 읽혀진다.
새누리당 충청권 의원들은 새로 뽑힐 원내대표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계수조정소위의 충청권 의원 참여를 재차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당정 간담회에는 새누리당에서 이완구 의원, 박성효 의원, 홍문표 의원, 김태흠 의원, 이인제 의원, 성완종 의원, 이명수 의원, 이장우 의원, 정우택 최고위원, 박덕흠 의원, 송광호 의원 등이, 정부측에서 최문기 미래부 장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및 박찬우 1차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서울/강재규기자 kangjg@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