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버스업체 책임경영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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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7.10.25 20:07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대전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책임경영제’에 대해 버스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버스업계 뿐 아니라 대전시의회 준공영제 조사특위 의원들도 시의 획일적이고 강압적인 방침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제도 도입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대전시내버스조합은 25일 조합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시의 ‘책임경영제’ 시행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버스조합 측은 “시는 인건비, 유류비 등 기본 운송원가를 줄이고 기본적인 재정지원만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매년 상승하는 물가때문에 회사 적자만 늘어날 것”이라며 “책임경영제가 도입되면 소규모 업체들은 머지않아 도산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조합측은 “업체의 경영 불안으로 비정규직 양산과 노사간 마찰로 인해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2005년 노·사·정 협약에 따라 준공영제가 시행됐으면 책임경영제로 전환할 때는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운영상 문제를 업체의 방만운영 등을 운운하며 일방적으로 제도를 변경하려는 대전시 입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조합측은 책임경영제가 도입되면 적자노선 운행에 따른 업체 경영난 악화, 노선변경으로인한 무료환승비용 증가 등이 뒤따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합측의 이런 주장은 내년 노선개편에 따른 노선운행권한과 재정지원금의 집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일정규모 지원금 외에 운송업체는 모든 적자를 떠안게 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재경 대전시의원을 비롯한 준공영제 조사특위 위원들도 “의회 차원의 결과 및 향후 추진방향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와 상의 없이 자체계획 수립만으로 확정하겠다는 것은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다”고 강한 의구심을 표출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버스업계는 책임경영제가 시행되면 큰폭으로 적자가 발생해 도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실제 업계 부담액은 최대 50억을 넘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 버스요금 인상, 지·간선 체계 노선변경, 굴곡노선 제거 등으로 운행수익은 매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책임경영제 도입으로 절감되는 예산은 모두 운송수익 증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시설투자에 사용될 것”이라며 “5년동안 99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최대 4%(280억원)의 수요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책임경영제 시행을 놓고 버스업체 대표와 지난 17일부터 3차례 협의를 요청했지만 업체측에서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며 “버스업계의 무성의한 자세에 대해 이해 할수 없다”고 말했다.

시는 버스조합측에 오늘 정무부시장 주재로 열릴 간담회에 참여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업체 대표들이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반면, 조합측은 다음달 26일까지 집회신고를 내고 시청 앞에서 ‘책임경영제 시행 반대’대규모 시위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오늘 오전 열리는 시내버스발전위원회에서 책임경영제 전환과 관련, 최종안을 확정 짓고 내년부터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조재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