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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언제 정상화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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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6.18 19:23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임 명 섭 주필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1천여 명이 한꺼번에 지각하는 일이 또 벌어졌다. 지난 11·12일 이틀동안 경부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연속 나면서 정체가 빚어졌기 때문이다.

정부세종청사 7개 부처의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 ‘집단 지각’을 하는 비상식적인 일이 또 벌어졌다.

일부 부처는 장관 주재로 열리려던 간부회의가 늦춰졌다.간부회의가 늦춰지자 실국별 일정도 차례대로 연기됐다.

그리고 민원인들까지 대기 시간이 길어 질수밖에 없다. 정부의 정책 속도가 느려지는 등 행정비효율성이 여전히 심각하다.

행정비효율에 따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수 밖에없다. 그래서 정부는 행정효율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거액을 투자·영상회의 운영 시스템을 갖추었다.

하지만 영상을 통한 국무회의는 6개월 동안 단 두 번밖에 열리지 않았다. 이 최첨단영상장비는 5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했으나 빛좋은 개살구격이 됐다.

이런 첨단시설을 갖추어 놓도도 여전히 서울에서 정부세종시로 출퇴근하는 바람에 공무원들의 집단 지각 사태는 이번만이 아니다.

세종시 업무 첫날에도 곤욕을 치뤘다. 이 날도 충북 오송역(KTX)과 정부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주요 교통수단인 간선급행버스(BRT)가 갑자기 세 차례나 멈춰 섰었다.

이 버스는 오송역과 세종청사를 왕복 운행하며 공무원을 싣고 다니는 유일한 교통수단이다. 이런 장거리 출퇴근 행렬은 언제 사라질까 걱정이다. 교통대책 말고 정세종청사에 이전한 공무원의 자세도 큰 문제다.

얼마 전 박근혜 정부의 초대 정홍원 국무총리는 세종시 본관이 아닌 서울 별관에서 총리실 일부 간부들만 참석한 상태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가세종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

국무총리실 전체 직원들과 얼굴을 맞대고 환영받아야 할 총리부터 기본적인 자세를 갖춰지지 않했다. 최근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아에 서울 청계천 예금보험공사 건물 안에 서울사무소를 만들어 놓고 이중으로 집무를 보고 있을 정도다.

때문에 정부세종청사 출근은 매주 월요일 오전과 목요일 오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서울에 주로 머물고 있기 때문에 현 부총리는 세종청사 직원들의 얼굴조차 볼 기회가 많지 않다.

이런 현상은 부총리뿐만 아니다. 정부세종청사로 옮긴 정부부서의 고위 간부를 만나려면 서울사무소로 가는 것이 더 빠르다고 할 정도다.

국무총리의 경우 취임 후 5월 말까지 공식 일정 158회 가운데 22회(14%)만 세종시에서 치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세종청사를 사용한 날은 평균 열흘 정도에 불과하다.

안전행정부가 발간한 보고서에도 세종시의 비효율 비용은 연간 4조7천억 원으로 분석됐다.

행정 비효율은 필연적으로 ‘정책 및 행정서비스의 질(質)’을 떨어뜨린다. 따라서 최종 피해자는 행정서비스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이다.

게다가 국회도 툭하면 장관을 여의도로 부르고 시도 때도 없이 정부 부처 간부들을 국회에 대기시키는 관행도 바뀌어져야 세종시의 비효율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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