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는 ‘2012년도 공공기관장 경영실적 평가' 를 1차로 111개 공공기관장 96명과 감사 5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평가 결과 낙제점을 받은 기관장은 18명이다. 해임건의 대상은 2명, 경고 대상은 16명이다. 경질이 예상되는 때문에 대상 기관장과 임기가 끝났거나 사퇴한 기관장을 합치면 물갈이 폭은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

낙제 평가를 받은 기관장이 물러나는 것은 당연하다. 때문에 새로히 임명되는 공공기관장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능력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야 한다. 지금까지 이어져왔던 ‘코드 인사’와 ‘수첩 인사’를 과감히 버리고 널리 인재를 구하려는 자세가 공공기관 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러려면 정권 차원의 비상한 각오 없이는 공공기관 개혁은 백년하청(百年河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 첫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장 인선 기준으로 ‘국정철학 공유’와 ‘전문성’을 제시한바 있다. 또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도 없을 것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장 인사가 주목받은 이유는 낙하산,관치인사 논란은 고위공무원 출신들이 대거 자리를 꿰차고 앉기 때문였다. 이처럼 공공기관장의 자리를 놓고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대선 논공행상 우려를 말끔히 잠재울 것인지 우려된다.

일부 공공기관장들의 그릇된 경영으로 인한 공기업 부채총액은 지난해 말 392조9천 억원에 이르기도 했다. 이는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엄청난 수준이다.공기업을 개혁하라고 앉혀 놓았더니 허리띠를 졸라맬 생각은 않고 빚을 늘리는 등 분칠을 한 결과만 보였다.

위기의 공기업을 정상화하려면 구조조정을 통해 뼈를 깎는 내부 쇄신을 추진할 인물을 뽑아야 한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공기관장 선임 기준을 명확히 한 뒤 인사를 단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더 이상 관치 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장은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과는 달리 특수 목적의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책임자이기 때문이다. 물론 관료 출신이라도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나 경영 능력을 갖췄다면 자격이 없는 건 아니지만 자리를 그 사람들로 독점한다면 문제는 있다.

때문에‘관치(官治)’ 논란이 커서도 않되고 ‘공무원들의 나눠먹기’행태로 상식선을 넘어서도 않된다. 현재 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공기업 30개, 준정부기관 87개, 기타 공공기관 178개를 포함해 295곳에 이른다. 수장이 바뀐 곳도 있지만 현 정부 내에서 상당수를 교체해야 할 실정이다.

공공기관의 수장 인선이 제대로 돼야 공공기관 개혁 고삐를 죌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다시는 대선 때 기여에 대한 논공행상(論功行賞)의 인사성 인상을 풀기는 수장 발탁이나 관료 출신들이 독식하는 비아냥은 있어서는 않된다.

그러자 청와대가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인선(人選)에 관료 낙하산 내정설 등 잡음이 증폭되자 정부 각 부처에 인선 작업을 잠정 중단토록 지시·선임에 제동을 걸고 나서 이번에는 인사 혁신이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