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야 지도부는 일제히 대전을 찾아 대전시와 미래창조과학부 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건설 MOU 체결을 놓고 열딘 공방을 거론하며 민심잡기에 나섰다. 여야의 행보는 비슷했지만 현안을 두고 공방은 치열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지도부는 각각 대전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정치권은 과학벨트 핵심시설인 기초과학연구원(IBS)의 엑스포과학공원 내 입지를 주요 골자로 한 대전시와 미래부의 MOU 체결과 관련해 적잖은 이견을 표출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은 닥쳐올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쟁점의 모양새로 몰리고 있는 듯 했다.

여당은 과학벨트 수정에 따른 지원을 약속한 반면,야당은 원안 유지를 주장했다. 여야는 이번 대전 방문에서 과학벨트 성공 건설의 당위성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과학벨트 성공 추진의 새로운 전기로 호평한 반면,민주당은 과학벨트를 빈껍데기로 전락시키고 기능지구를 무력화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다만 과학벨트는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 및 첨단 비즈니스 허브를 조성하는 국책사업으로 2011년 대전 신동·둔곡동을 거점지구로 이곳과 인접한 충북 청원과 충남 천안·세종시가 응용연구를 맡을 기능지구로 결정됐다. 그런데 2010년 세종시를 교육과학중심 도시로 바꾸려던 수정안이 부결되면서 과학벨트 사업은 탄력을 잃었다.

이후에도 기초과학연구원 부지 매입비 분담을 놓고 중앙정부와 대전시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지부진을 면치 못했다. 미래부와 대전시가 엑스포공원을 20년간 무상 임대하는 방향으로 부지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한 것은 고육지책이다.

재정에 여력이 없는 두 기관이 청산명령이 내려질 정도로 부실화된 엑스포과학공원의 새로운 활로를 찾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과학벨트 MOU 체결을 통한 사업 축소 의혹이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불성설이라며 “창조경제를 하기 위해서는 과학이 중요하다” 고 새누리다은 일축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과학벨트 MOU 체결을 강력 성토하는 한편 신동·둔곡지구 내 과학벨트 거점지구 입지를 골자로 한 원안 추진을 촉구했다. 그런데 국책사업을 변경할 때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선정된 입지를 재조정이 절대적이다.

왜냐하면 관련 지역주민들의 이익이 침해받지 않는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책사업에 정치권이 개입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특히 특정 지역 민심을 부추겨 선거와 연결시키려는 일은 금물이다. 정치가 지역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한다.

정치권이 지역이기주의를 조장하는 국책사업을 뒤흔든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역민원 수렴이 정치의 고유 기능이긴 하지만 표만 의식해 국가 이익의 대의를 잃어서는 안 된다. 만약 수정하고자 한다면 이유가 합당해야하고 공론화를 거쳐야지 절차 없이 수정하는 건 문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