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의 60%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 그런속에서 정부가 아파트 관리 선진화 정책 시행을 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아파트 관리 부정`비리가 끊이지 않아 공동주택 관리가 겉돌고 있다.

그래서 전국 각곳에서는 아파트 관리비 집행을 둘러쌓고 관리비 유용과 공사비 과다 지출 등 비리가 꼬리를 물고 있다.

이처럼 잡음이 계속되고 있자 당국은 비리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에 나서고 있으나 실효성이 의문스러울 정도다.그런데 아파트 비리는 위탁 관리 업체의 이권 다툼이나 관리비 부풀리기· 불법 수의계약을 통한 공사 비리 등이 판을 치고 있다.

이는 내부 통제가 취약하고 감시·견제할 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게다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 대다수 주민들이 내가 내는 관리비가 과연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엉뚱하게 새나가는 곳은 없는지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물론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관리비 집행과 각종 용역 상황이 입주자 대표와 관리사무소 등 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으나 사실상 관리 감독이 역부족한 실정이다. 그런데 국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주민들이 내고 있는 관리비는 연간 12조 원에 이른다.

임명섭 주필

그런데도 관리비가 ‘눈먼 돈’이 되고 있는 것은 정부와 지차체에서 관련 제도 정비와 투명성 제고를 게을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서울시가 아파트 주민이 비리 등을 제보한 시내 103개 아파트 단지 중 우선 조사대상 11개 단지의 6월 한 달간 관리 실태를 조사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충격적였다. 조사단이 168건의 비리가 적발를 적발됐기 때문이다.적발된 내용 중 상식이하의 비리인 무자격업체와 계약,공사입찰 방해 등 10건은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입찰규정을 위반하고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83건은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런 비리는 비단 서울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여 눈먼 돈의 행방을 가려내야 할 판이다. 이처럼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와 관리사무소,용역업체들이 짝짜꿍이되서 관리비를 빼먹는다는 얘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자체가 처음으로 실태조사한 결과가 이처럼 심각하므로 전국 아파트에 대해 더 면밀한 실태조사와 조치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국토부도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등 개선안에 신경을 써야 할 때 다. 또 제도 개선에 앞서 아파트 관리 비리에 대한 발본색원부터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정보를 공개해도 주민들이 직접 꼼꼼히 확인한 후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주민들 스스로 관심을 갖고 우리 아파트 관리비가 새고 있지는 않은지를 적극적으로 감시해야만 관리비 거품을 빼고 비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눈독을 들이는 주민대표인·동(棟)대표 선거 때 부터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입주자 대표로 선출된 동대표들에게는 당국이 최소한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윤리 및 전문성을 알리는 교육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