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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핵시설 과연 안전한가? 한전 연료 증설 진행은

환경단체 “환경영향평가 형식적 절차변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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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7.30 19:44
  • 기자명 By. 이상문 기자

글 싣는 순서

① 대전시민은 불안하다

한전 연료 증설 진행은

③ 핵폐기물과 핵연료 증설에 대한 대책

한전원자력연료(주)의 핵연료 생산시설 증설을 반대하는 핵관련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며 단체행동에 나설 채비를 하고있고 환경시민단체도 1인시위에 나서는 등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며 중요 이슈화 되고 있다. 

주변 동 주민자치위원장은 “핵시설 증설에 대해 7,8월중에 시청에 민원을 접수하고 둔산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해 직접 단체 행동할 예정”이며“(한전원자력연료)회사측은 조용히 마무리 해 공장증설을 하려고 하는 데 현재 전민동 주민 8000명 정도가 반대서명을 했다”고 밝혔다.

관평동에 거주하는 한 모(30대)씨는 “현재 핵시설 관련시설들이 원자력연구원내 집중 돼어 있는데 연구원측이 안전하다고 말을 하지만 핵시설은 아무리 강조해도 한번 사고가 나면 돌이킬 수 없다”며“ 반경 최소 30km에서 80km 영향을 준다”고 강조하며“(회사가)일부 주변지역 洞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무마하려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대전시 전체의 문제”며“유성구와 대전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은아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도 “인구 150만 명이 있는 대전시 중심에 핵시설들이 집약되어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고 지적하며“대전시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전 유성구 대덕연구단지 원자력연구원내 위치해 있는 한전원자력연료(주)는 국내 가동중인 원자력발전소 핵연료를 전부 생산하고 있고, 2017년부터 UAE(아랍에미레이트)에 건설하는 4기의 원자력발전소의 핵연료도 생산 공급 할 계획으로, 핵연료 생산시설 증설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3000억원을 투입해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제 3공장을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부지매입과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며 시민단체와 시설 주변지역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관련기사 본보 5월20일 1면)

지난 15일 핵시설 주변지역인 대전 유성구 구즉동, 신성동, 관평동, 전민동 주민을 상대로 대전 유성구 구즉동사무소에서 공장증설에대한 환경영향평가보고회를 개최 했다. 이날 주민 200여명과 회사측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사측과 주민들이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보고회에 참여한 일부 주민들은 주변지역에 보상을 통해 주민들과 합의를 하고 핵연료 증설을 추진하려고 하나 그것은 일부 주민의 의견일 뿐 전체주민의 의견이 아니라는 것과 현재 원자력 시설들이 밀집돼 있는 상황에서 추가 시설 설치는 불가하다고 주장했고, 한전원자력연료 측은 ‘환경영향평가(초안)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 공장증설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9일 제12차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가 한전원자력연료(주) 회의실에서 열렸다. 안건은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 주변지역의 환경방사능 측정조사 용역보고와 중.저준위 방폐물 처리방안 및 한전원자력 생산라인 증설 등에 관한 사항들이 토의 됐다.

여기에서도 주민대표와 핵시설 관련측 참석자들은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도는 토론이 진행됐으며 원자력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변화됨이 감지됐다.

신성동 대표로 참석한 주민의 첫마디는 “신성동 주민을 대표해 공장증설을 적극 반대 한다. 핵시설 관련기관이 원론적으로 안전하다고 강조하는데 안전하지 않다고 하는 핵시설은 없다”며“ 기존 원자력시설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원자력연료가 생산시설을 증설하기위해 주민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인접지역에) 얼마를 준다, 숙원사업을 해결해 준다는 등 유혹하지만 유성구 인구 31만명 중 핵시설 관련주변에 12만명이 밀집 거주하는 곳에 핵관련 시설의 증설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원자력 안전시민협의회에서 대전시 대표로 나온 담당자는 대전시에 핵시설이 밀집되어 핵시설 증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관내에 핵시설이 있는 유성구 담당자는 침묵을 지켰다. 

이에 허태정 구청장의 의견을 듣기위해 수차례 비서진에 메모를 남겼지만 직접 답변을 듣지 못하고, 허태정 구청장 측근은 " 핵시설 증설문제는 공기업이기에 국가가 하는 사업이나 다름 없는데 지역구가 유성구인 이상민 의원이 중앙정치무대에서 해결해야지 청장이 소신을 밝혀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유성구에 거주하는 시민(40대)는 " 관평동과 구즉동은 한전원자력연료(주)와 협상해 지역숙원사업과 자녀우선채용 등의 회유에 넘어간 것 같다" 며" 허태정 구청장이 한전의 눈치를 보며 침묵하는 것이 아니냐, 탈핵과 친환경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관내에 이런시설이 늘어나는데도 구청장으로서 소신을 보여주고 정확한 주민여론을 모으는 역할이 없다"고 말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대전시 입장은 방사성영향평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공장 증설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히며“방사성영향 평가 시 주민의견수렴 대상은 비상계획구역내 주민과 인접한 동 주민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일부만 의견이 수렴될 수 있고 형식적 절차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전원자력연료(주)는 원자력연구소와 같이 사용하던 출입구를 봉쇄하고 생산시설과 직접연결되는 도로를 최근에 개통했다. 주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핵연료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전용도로' 인 셈으로 핵연료 생산시설 증설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철저한 안전관리로 위험하지 않다는 핵시설들이 방사능 누출사고가 계속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관련관청들은 인구 150만 대도시 가운데 핵시설을 집약시키는 상황을 심각히 고려해 봐야 할 문제다.

이상문 기자 sml88@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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