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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과학벨트 공청회’ 찬성일색

사실상 패널 찬성론자 구성… “계획된 공청회 아니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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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8.27 19:53
  • 기자명 By. 이상문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2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변경(안)공청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주제발표 및 패널들이 소위 찬성론자로 구성된 사실상 계획된 공청회가 아니냐는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김성수 미래부 과학벨트과 과장은 변경안을 통해 “산업기술은 발달했으나 기초.원천기술역량이 부족해 대외 의존도 증대 및 잠재성장률이 하락해 선도형 R&D 체계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고, 과학지식이 사업화로 직접 연결되는 혁신 활동 가속화로 과학.비즈니스 융합형 신산업이 등장해 융합을 통한 경제성장 도모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라고 계획변경배경을 설명했다.

기본계획변경안 주요내용은 ▲거점지구 조성 토지이용구상 변경 ▲ 기초연구환경구축 ▲과학기반 비즈니스 환경구축 ▲ 예산 등에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거점지구 개발을 위해 시급한 사항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거점지구 조성 토지이용구상 변경은 기초과학연구원 입지가 둔곡에서 도룡지구로 변경에 따라 둔곡지구의 부지 용도 변경이 필요해, 기본계획의 IBS 기존 부지를 산업시설용지로 11만평, 주택용지로 5만평을 조성할 계획을 내놨다.

김 과장은 거점지구 조성 계획변경을 통한 기대효과로 정부는 공약 및 국정과제 이행과 기초연구기관 조기 설립, 대전시는 엑스포공원을 포함해 대덕특구를 창조경제 전진기지로 조성하는 계기가 되고, 충청권은 거점지구 조성이 가시화 됨에 따라 기능지구 지원사업 본격 추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어진 패널토론 및 질의 응답에서 찬성일색의 일방적인 토론으로 흘렀다.

한선희 대전시 과학문화산업본부장은 “과학벨트의 핵심시설인 기초연구원(IBS)이 엑스포공원으로 들어오고 중이온가속기 예산을 정부가 부담하기로 약속하면서 과학벨트 사업이 본격 추친된 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과학벨트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면서 거점지구와 기능지구가 4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돼 충청권은 물론 국가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태광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은 “우리가 갖는 인프라를 IBS에 제공해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IBS가 생산해낸 순수연구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 연구원은 바로 새로운 연구를 할 수 있다”며 “순수 최첨단 기술을 연구하는 IBS가 정부 출연연구소 인근인 엑스포공원으로 옮기는 것은 상당한 시너지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화 DGIST 대외협력처장은 “DGIST는 현재 대구시내에서 한 시간 이상 떨어진 거리에 있어 지역 대학들과 시너지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문제점을 제시하며 “IBS가 애초 출연연과 떨어져 둔곡지구에 들어선 것이 문제를 안고 시작한 것”이라고 변경안을 찬성했다.

기본 계획 변경에 따른 우려를 제기한 사람은 10명이 넘는 토론자 가운데 1명에 불과했다.

과학벨트 기능지구에 포함된 조수창 세종시 균형발전담당관은 “IBS가 이동하면서 과학벨트 사업과 세종시 연계문제가 조금 후퇴한 것 같아 수정이 필요하다”며 “기존 둔곡지구에 산업용지를 조성하는 것 또한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려는 기능지구의 역할과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시했다.

이상문기자 sml88@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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