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한더위가 여름 내내 이어질 것 길더니 절기는 무시할 수 없다는 말이 실감난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요 우리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어 준다. 서서히 가을 거지에 설레는 농부들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 올 여름 긴 장마와 무더위를 이겨낸 결실이 풍년으로 이어 주길 기대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경제 자문회의를 주재하면서 “중산층 70% 복원을 고용률 70% 달성과 함께 경제정책의 최상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정한 중산층 복원은 경제뿐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으로도 다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창조경제 구현이 고용률 70% 달성의 핵심이고 70% 달성이 중산층 70% 복원으로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어느 사회, 국가든 중간층이 두터워야 정치나 경제, 사회의 안정도가 높다. 그만큼 박 대통령의 말처럼 중산층 복원이 시급한 것이 사실이다.

참여정부시절 실종되었던 중산층에 대한 필요성을 현 정부에 오사서 인식하고 복원에 나섰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소위 말하는 중산층들은 기대감이 컸다.

가계부채,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사교육비, 은퇴자금, 고령화 등 수많은 사안들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의 모든 문제를 그들의 어깨에 짊어지도록 강요받았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경기가 살아나고, 가계부채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주길 원했다. 세제 혜택과 복지정책에 대한 기대도 있었다. 그러나 경기침체 장기화 등과 맞물려 여전히 난제로 남아있다.

이명박 정부 때도 중산층을 경제정착의 우선순위에 뒀지만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

당시 MB정부는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서민생활은 물론 ‘중산층을 두텁게’ 실현하지 못했다.

‘중산층을 두렵게’라는 비아냥 속에서도 국민들은 갈망했었을 것이다. 미들필드가 허약한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한 단면을 보여 주었던 과거를 다시 세우자는 의도는 매우 바람직하게 평가해야 할 것이다.

최근 국민경제자문회에서 내놓은 ‘중산층 복원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우리 사회의 중산층 비중 감소는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사회 안전망 미흡, 교육 불평등 심화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중산층 복원을 위해 정부 경제정책 기조인 ‘창조경제’ 구현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빈곤 탈출·빈곤층 전락 방지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인적자본 투자 확대 및 재산형성 지원을 통한 사회이동성 제고를 강조했다.

그러나 일자리, 사회안전망, 인적자본 투자 확대 모두 경제상황, 재정투자, 민간부문투자와 맞물려 있다. 경제가 호전되더라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다 해도 단기 호전은 미지수다.

지난 6월말 취득세 감면이 종료되자 예상대로 부동산은 거래절벽 현상을 맞이했다. 답답한 정부는 8?28전월세대책을 내놓고 부동산시장 살리기에 절취부심 하고 있지만, 그동안 정부가 8·8세제개편안을 놓고 중산층이 크게 반발한 것은 그들이 느끼는 부담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다소나마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연소득 3450만~7000만원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연평균 16만원의 세금을 더 부담시킨다는 내용에 직장인을 포함한 중산층의 반발이 거셌다.

복지재원 확충을 위한 카드였지만, ‘유리지갑 털기’였다는 것이다. ‘써야할 돈은 많은데 세금은 더 내고 혜택은 줄어들 것’이라는 불안감을 포함한 중산층의 재무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증세 없는 복지’다. 복지 공약을 축소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세금 등 적어도 경제적으로 중산층의 부담을 늘리는 일은 더 어려워 보인다.

부담경감을 체감할 수 있어야 중산층이 살아난다. 견실한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산층을 살려야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 선회하는 정부정책에 대해 다소 무리가 따를 것을 예상하면서도 복지 포플리즘에 헤어나지 못했던 정부의 이번 변화는 새로운 창조경제를 이끌고 갈수 있는 신 성장 동력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