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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정정보도 소송 제기…유전자 감식 신청

총장 복귀 의사 없어…靑에 우회적 사표수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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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9.24 19:04
  • 기자명 By. 강재규 기자

혼외아들 의혹을 두고 진실공방을 벌이던 채동욱(54·사법연수원 14기) 검찰총장과 조선일보간 소송전이 본격화됐다.

채 총장은 24일 ‘혼외아들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소장은 오전 10시45분께 변호사 사무실 직원을 통해 접수했다.

소장에는 혼외자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증서류와 함께 유전자감식을 신청하는 내용의 서류가 첨부됐다.

채 총장의 변호를 맡은 신상규(64·11기) 변호사는 “오늘 오전 소장을 접수했다”며 “입증서류와 유전자감식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서류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채 총장은 소장에서 “조선일보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른 명백한 오보”라며 보도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채 총장은 반면 명예훼손으로 인한 형사고소나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소송은 내지 않았다. 채 총장은 조속한 진상규명이 먼저라며 우선 정정보도 소송만 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소송은 채 총장이 개인적으로 선임한 광주고검장 출신의 신 변호사와 이헌규(53·18기) 변호사 등 2명을 통해 진행한다.

신 변호사는 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재직하던 2003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있었으며 현재 법무법인 동인의 구성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서울남부지검과 대구지검 형사부장검사 출신으로 2007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 현재 법무법인 삼우에서 활동 중이다.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보도내용이 허위라는 입증책임은 채 총장이 지게 된다.

이에 따라 채 총장은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11)군의 모친이자 법률대리인인 임모(54)씨를 설득해 유전자검사에 응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동의를 얻지 못하면 채 총장이나 법원 모두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유전자검사 없이 소송이 진행될 경우 채 총장은 조선일보가 근거로 제시한 자료의 신빙성을 반박하는 식으로 허위임을 입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에 따르면 선고는 소 제기 후 3개월 내에 하도록 돼 있다.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언론보도로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는 다른 재판보다 우선해 신속히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피해구제가 빠르게 이뤄지도록 했다.

채 총장은 지난 6일 조선일보가 혼외자 의혹을 제기한 뒤 진실공방을 벌여왔다. 채 총장은 “사실무근”, “공직자로서,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유전자검사를 할 용의가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하며 정면으로 맞서왔다.

또 지난 13일 법무부 감찰 지시 발표로 전격 사의를 표명할 당시 “보도는 사실무근임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혀둔다”며 “근거없는 의혹 제기로 공직자의 양심적인 직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일이 더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거듭 의혹을 부인했다.

채 총장은 사의 표명 뒤 칩거에 들어가 소송을 준비해 왔으며 지난 17일 “소송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 곧 접수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지난 23일에는 대검 간부들에게 “사필귀정”이라며 “정법대로 가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아울러 채 총장은 이날 소장 접수 직후 출입기자단에게 이메일을 보내 “소송과정에서 유전자 검사 등 모든 노력을 기울여 신속하게 진실이 규명되도록 하겠다”며 채군과 모친에 “혼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유전자검사에 응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또 “검찰총장이 조사대상자가 돼서는 전국의 검찰을 단 하루도 정상적으로 지휘할 수 없다”며 “논란이 이미 지나치게 확산된 만큼 법무부 조사결과 억울함이 밝혀져도 총장으로 복귀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다”고 사의를 굽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앞으로 사인(私人)으로 돌아가 의혹이 사실무근임을 모든 법절차에 따라 규명해 나가겠다”며 “검찰 가족도 이러한 뜻을 깊이 헤아려 한치의 동요 없이 본연의 직무수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강재규기자 kangjg34@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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