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복지의 핵심인 ‘기초연금’ 공약이 결국 파기됐다.

25일 정치권과 노동·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6일 기존 기초연금 공약을 대폭 수정, 소득에 따라 대상을 나눠 차등지급하는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은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정될 전망이다.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최소 10만원부터 2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기초연금 지급대상(391만명)의 90%(353만명,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가입기간이 짧은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는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나머지 10%(38만명)에게는 10만~20만원까지 차등지급한다. 이에 따라 20만명(5%)은 15만~20만원, 18만명(5%)는 10만~15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경우 연금가입기간이 12년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된다. 미래 노인(20~50대 청장년층)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5년이 넘을 때부터 기초연금액이 줄어든다.

복지부는 이번 정부안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간 39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월 2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인수위원회와 국민행복연금위원회 논의를 거쳤지만 세수 부족과 기초연금 지속 가능성 확대 등을 이유로 지급대상과 액수를 축소한 권고안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연금행동) 등은 공약 후퇴 등을 이유로 기초연금 정부안에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연금 정부안을 ‘짝퉁 기초연금’으로 규정했다. 향후 지역순회 간담회 등을 통해 기초연금 관련 투쟁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고형원기자 dongshin@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