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가게가 줄어드는 것은 혜택은 별로 없으면서 식재료비 등 원가상승 압박이 큰데도 가격을 올릴 수 없기 때문이다. 차라리 가격을 인상해 스스로 ‘착하다’는 이름을 떼려는 업주들의 심정은 헤아리고도 남는다. 비슷한 알뜰 주유소도 그렇다.

기름값이 무폴 주유소보다 비싸 전혀 알뜰하지도 않으면서 기존 주유소들의 폐업을 가속화시킨다는 지적이 쏟아져도 정부는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이 두려워 손을 떼지 못하고 있다. 안전행정부가 2011년 11월부터 시행해온 ‘착한가격업소들 가운데 자진 취소 또는 탈락 업소들이 적지 않다.

착한 가게란 ‘해당 지역에서 평균 가격 이하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로 전체의 80%가 음식점이며 나머지는 이미용실, 세탁소, 목욕탕 등이 선정됐다. 이런 착한 가게가 지난해 말부터 자진 취소하거나 가격인상으로 탈락, 폐업 등으로 크게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도 착한 가게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영업하며 어려운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업소로 돼 있다. 물론 동일한 조건에 가격을 싸게 유지할 수 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가격이란 높고 낮음이 있을 뿐 착한 가격, 못된 가격이 존재하는 게 아니다.

상인들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도 악해서가 아니다. 그럼에도 장사를 ‘봉사’쯤으로 여기는 착한 가게 식 논리는 이윤추구를 부정하는 관료들의 무지와 오해일 뿐이다. 착한 가게로 지정받지 못하면 ‘나쁜 가게’라는 말인가? 알뜰주유소 역시 MB정부가 인위적으로 기름값을 잡겠다고 추진했던 정책이다.

시장보다 싼 가격으로 기름을 공급하겠다는 것 자체가 시장 파괴요 엉뚱한 교란이었다. 정부가 뒤늦게 국내 정유사에도 석유수입 부과금 혜택을 주겠다고 했지만 지속가능하지 못한 정책을 연장하는 것에 불과했다. 그래서 시행 1년 만에 유야무야가 돼가고 있다.

새 정부 들어서도 이런 어리석은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그리고 골목상권을 보호한답시고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강제로 시행했지만 전체적인 소비위축만 불렀을 뿐 잡음은 여전했다. 정부가 시장을 무시하고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우는 허술한 정책은 더 나쁜 결과만 낳게 한다. 경제가 ‘착하고 알뜰하게 살자’는 구호를 외친다고 해서 착해지고 알뜰해지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