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운영 패러다임인 ‘정부3.0’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이 새로운 정부운영방식의 핵심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으로 분주하다. ‘정부 3.0’은 무슨 개념이고, 무엇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치단체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것인지를 놓고 각 자치단체의 집행부 공무원들은 해당 전문가로부터의 강연요청이나 토론회, 워크숍 등을 통해 새로운 행정환경에 부합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듯하다.

‘정부 3.0’의 명칭은 ‘정부1.0’, ‘정부2.0’의 연장선상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던 정부운영방식을 ‘정부 1.0’으로 보고, 그보다 진전된 정부와 국민간에 쌍방향 소통이 가능해진 정부운영방식을 ‘정부 2.0’으로 칭하면서 보다 획기적인 국민중심의 서비스를 지향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기되었다.

따라서 그동안 정부1.0, 2.0의 운영방식에서 비롯된 문제점을 극복해나가고 새로운 환경에 대처해가는 과정에서 이제 정부는 국민에게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며 부처간의 칸막이를 없애 소통과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진화한 유능한 정부운영방식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대전광역시도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이라는 핵심가치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시정의 의사결정과정에 시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강화하고 부서간 칸막이를 없애고 정보공유 확대를 통해 시민을 찾아가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로서 공공시설물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자 하는 ‘시민참여형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듯 지방정부가 공공정보를 개방하고 활용하게 함으로써 기관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주민생활편의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획기적인 행정서비스 운영방식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그동안 제6공화국의 다섯 번의 정권교체와 민선자치 20여년의 경험은 보다 신중한 접근을 요구한다. 즉, 매번 정권교체기에 추구했던 정부혁신이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였던 이유는 주민자치정신에 맞는 주민의 필요에 의해 아래로부터의 운동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정권의 필요에 의해 중앙정부의 위로부터의 운동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수사학(rhetoric)적 용어사용과 시민들이 정보공개를 활용하고 이를 통해 느낄 수 있는 문제점 등의 학습효과를 통해 의견전달될 수 있는 소통메카니즘을 구축해 놓지 않은 채 공무원들에게만 학습을 강요하는 위로부터의 탑다운(top-down)방식은 마치 ‘정부3.0’을 지향한다고 하면서도 ‘정부1.0’ 내지 2.0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게 되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부처간의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주민의 의사가 수렴되어 정책협력이 가능한 지방의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필수불가결한데 이와의 협력채널은 무시한 채 집행부 위주의 접근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3.0은 민선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국민행복의 개인별 맞춤행정서비스를 지향하는 바, 이는 집행부와 의회간의 협력과 견제가 이루어지는 정치·행정적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는 공공기관 정보(공공데이터)의 민간부문에서의 생산적인 활용을 통해 민·관 협치를 강화하는 ‘정부2.0’의 연장선상의 거버넌스체제를 주장한다. 그런데 민관협치가 보다 수준 높은 성과를 창출해내기 위한 차원에서 일정부분 규제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예를들면 민간수요가 많은 교통, 기상, 지리, 교육, 복지, 재정정보 등의 공공정보가 개방되어질 경우 정부와는 다른 민간기업이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들 정보를 영리화하려는 유혹을 떨쳐내기 어렵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부작용에 대한 통제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정부 3.0’은 성공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공공정보를 가공하여 자신들의 사적 소유로 만든 영리 기업들이 공적 기관으로서의 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합리적인 생산과 분배를 수행할 수 있을지의 우려에 대한 답을 해야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와 더불어 정보공개의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실질적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예를들면 국가안전보장,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사생활의 보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등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까지 전향적으로 공개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소위 ‘영양가’ 없는 정보만 공개하고 진정 필요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보다 역동적인 공무원으로의 역할변화를 도모하고 그동안 수요자중심주의, 고객지향주의 안에 사로잡힌 피동적 주민관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공동의 행정서비스를 창출해내는 능동적 주민관을 가진 높은 시민의식의 소유자로 바꿔주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정부3.0’은 각 자치단체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공무원, 주민, 시민단체, 기업 등 협력주체들이 정책사업 초기부터 이들이 함께 역동적으로 참여하여 영리하게 운영할 수 있는 환경조성(스마트거버넌스 구축)을 통해서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