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시도 바람 잘 날 없는 정국이다.

박 대통령이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한 김용준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불명예스럽게 사퇴하더니 새 정부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등 첫 내각 구성에서부터 무려 12명이 낙마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또한 인수위 시절부터 심상치 않던 윤창중 씨 사건이 터졌고, 이어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 양 건 감사원장, 진 영 복지부 장관 등의 사퇴, 장경욱 기무사령관 경질, 최근에는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윤석렬 여주지청장 징계 등 인사 관련 파문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개성공단, 남북문제, 기초연금, 4대강, 역사교과서, NLL, 밀양 송전탑, 전교조…… 이루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현재진행형의 문제들이 꼬리를 물고 곤두서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도 더 큰 문제는 지난 대선 관련해서다. 국가의 핵심권력기관인 국정원뿐 아니라 국가보훈처, 국군 사이버사령부 등까지도 선거에 개입했다니 이게 어디 보통 문제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나라는 이토록 조용한 것일까. 어찌하여 야당과 극소수의 언론, 시민단체만을 제외하고는 침묵하고 있는 것일까. 물론 살아있는 권력이 싫어하는 현상들은 미리 알아서 외면 내지 묵살하면서 의도적으로 기사 취급을 하지 않고 있는 매체들의 탓도 있겠으나 내가 보기에는 그 여러 요인 중 하나가 바로 경제 문제가 아닌가 싶다.

“무항산 무항심(無恒産 無恒心)”

어느 날 제나라 선왕이 맹자에게 정치에 대하여 묻자, 맹자께서 대답하신 말씀이다. 경제적으로 생활이 안정되지 않아도 항상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뜻있는 선비만 가능한 일이고, 일반 백성에 이르러서는 경제적 안정이 없으면 항상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It's the economy, stupid)”

이 말은 1992년 미국 대선 당시 빌 클린턴 후보가 현직 대통령(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을 누르고 승리할 수 있었던 핵심어구이다. 맹자 사후 2400년, 클린턴 당선 후 20년이 지난 오늘날, 한국인들의 경제형편은 어떤가. 백분율로 봐서 불과 한 자릿수를 제외한 다수의 국민들이 과연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누리고 있는가. 빚에 쪼들리고 있지는 않은가. 정부부채, 기업부채는 논외로 하자. 중산층까지를 포함한 다수 국민들의 가계부채, 즉 가계부문의 원리금 상환 문제는 내수를 위축시켜 일본식 장기불황의 그림자를 짙게 드리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청년층을 포함하여 전 국민의 고용문제, 비정규직 문제, 노후 대책, 부동산, 세금, 등록금, 사교육비, 결혼과 출산, 공공요금, 물가, 골목상권…… 이 모든 문제들이 다 경제와 직결되어 있다.내가 보기에 우리 국민들 다수가 바로 여기에 함몰되어 있어서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하다보니 정치문제는 사촌이나 육촌쯤 떨어져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조용한 것 같다. 그러면 정치권에서는 어찌해야 할까.

‘정경분리 (政經分離)’

지난 10월 국감 때 대전에 온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와 몇몇이서 함께 점심식사를 하면서 나는 이 말을 역설하였다. 정치와 경제를 구분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부동산 대책 등 민생법안의 입법에 적극 참여, 추진하는 게 좋겠다, 물론 야당으로서 정부여당의 실정과 문제점에 눈 감으라는 얘기는 결코 아니다, 경제문제를 정치쟁점과 연계하여 처리하는 것은 지양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비단 야당뿐 아니다.

정부나 여당 역시 민생문제를 비롯하여 남북문제, 대일, 대중 문제 등 대외문제까지 포함하여 정경분리의 원칙을 적용하는 게 현명하리라 본다. 그렇게 해야 대내외적으로 막혀있는 현안들이 풀려나가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