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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막힌 대치 정국…돌파구는 없나?

대통령 시정연설 ‘무소용’… “‘증오의 정치’멈춰야”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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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11.19 19:03
  • 기자명 By. 강재규 기자

극한 ‘증오의 정치’ ‘원한의 정치’가 다시 정국을 꽉 막아서고 있다.

이리 저리 꽉 막힌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새누리·민주 양당은 서로 저마다의 주장만 내새울 뿐 수용하려들지 않는다.

지난 8월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함께 만나는 3자 회동이 추진됐으나 도리어 정국이 꼬였던 것과 닮음꼴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8일 새해 예산안처리를 위한 국회 시정연설을 하고나서도 도무지 정국이 풀릴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브레이크없는 한국정치의 현주소다.

국가정보원 등의 대선 개입 의혹으로 촉발된 여야 대치 정국은 숱한 원내 대화채널에도, 또 새누리당 황우여, 민주당 김한길 대표간 최근 수차례 비공개 회동을 통한 정국 해소 노력도 ‘별무소용’인 셈이다.

각종 민생법안들과 서민대책들이 법안통과를 기다리며 속을 태우는 것과는 아랑곳없이 꽉 막힌 정국은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집권 새누리당에서는 그 원인이 국회선진화법이 일조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위헌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제320회 정기국회 본회의가 열린 19일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한 (국정원 개혁) 특위는 흥정대상이 아니다”라며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특검과 특위, 양특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새누리당을 더욱 압박하고 나섰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앞서 가진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이 특위 신설을 수용키로 한데 대해 “민주주의는 흥정대상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끝내 특검을 마다하며 진상규명을 회피하려 든다면 마침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는 도리어 전날 시정연설을 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붙통대통령’이라며 비아냥만 쏟아냈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은 이날 민주당의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특별검사제 도입 주장을 정략적 요구로 일축하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새누리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민주당의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 요구안을 수용한 만큼 민주당도 특검 요구를 접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면서 향후 국회 파행의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나선 것.

황우여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특검은 아무리 봐도 부적절하다”면서 “특검을 이야기하면서 검찰 지휘권에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국정에도 적절치 않다”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같은 당 최경환 원내대표도 소속 의원들에게 대기령을 발동한 가운데 “특검은 대선 2라운드 성격의 새로운 정쟁을 유발하려는 정략적 의도로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면서 “이미 예산안, 법안 심의가 상당한 차질을 빚었기 때문에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나 정치협상은 실종된 채 오로지 내 주장만 옳다는 식, 혹은 ‘올 오아 낫씽(all or nothing)’의 싸움논리만이 정치판을 뒤흔들고 있다. 이 와중에 수백건의 민생 입법안을 비롯해 박근혜 정부가 내새우는 경제활성화 법안 44개중 43개가 긴 잠을 자고 있는 실정이다.

정가를 바라보는 서민들은 한숨을 쉰다. 그러면서 말을 채 끝까지 잇지 못한다. “대선으로 빚어진 증오의 정치, 이제는 멈춰야 하지않아요?...”

민심을 외면하는 한국 정치의 현실이다.

서울/강재규기자 kangjg34@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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