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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일대로 꼬인 정국, 해법 못찾아

예결위 예산안 상정 놓고 정면충돌 불가피
김한길 “직 걸고 투쟁”에 접점찾기 난항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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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12.01 18:43
  • 기자명 By. 강재규 기자

여야가 각종 현안을 놓고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다는 듯 기싸움을 벌이면서 연말 정국이 극심한 파행을 빚고 있다.

속도를 내야 할 예산안과 법안 처리는 올스톱 된 채 길을 잃고 방항하고 있고, 실타리 처럼 엉킨 연말 정국은 풀릴 기미가 보이고 않고 있다.

여야의 끝없는 대치는 당장 새해 예산안과 법안 처리 차질로 이어지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2일인 법정처리시한을 올해도 준수하지 못하게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29일과 30일 파행을 빚으면서 정상 가동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 ‘보이콧’을 선언한 민주당 소속 예결위 의원들이 모두 불참하면서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러다간 다 공멸한다”며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정치복원을 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인사는 인사대로, 정쟁은 정쟁대로, 예산은 예산대로 입법과제는 입법과제대로 심의돼야 한다”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더는 예산 심사를 늦출 수 없다면서 헌법상 예산 처리 시한인 2일부터는 단독 심사를 강행하겠다는 각오다.

새누리당 소속 이군현 예결특위 위원장은 지난 3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하더라도 심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예결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광림 의원도 “오는 2일 3일차 회의에서는 어떤 결단을 내려 의사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예산안마저 날치기하려 한다며 국회 파행의 책임을 새누리당에 돌리고 있다. 대신 지난 30일 자체적으로 예산 심사를 진행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의사일정 중단은 불통정권의 반민주 반민생 불통의 폭주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저희들의 브레이크이고 필사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그동안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여왔다. 새누리당이 국회 정상화를 전제로 ‘특위’를 수용했지만, 민주당은 ‘특위-특검’을 묶어 수용할 것을 요구하면서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계기로 막힌 정국이 풀릴 것이란 기대가 컸지만 이후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갔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과 청와대 경호원 사이의 몸싸움 사건이 터지면서 여야의 골이 깊어졌고, 분위기가 지난19~25일 대정부질문으로 이어지면서 극도의 경색국면으로 변했다.

4인 협의체가 논의되던 와중에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일부 신부의 연평도 포격 옹호 발언이 계기가 돼 갈등의 불씨가 확산됐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사제단에 기대어 대선불복 운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민주당은 종교계 인사들까지 종북으로 낙인 찍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다 지난 28일 새누리당이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여야 냉전 구도가 최고조에 달했다.

강창희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무제한 토론을 요구에 대해 관례를 들어 거절, 황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강행하면서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무기명 투표가 진행되는 20여분 동안 의장석 앞 단상에 올라가 항의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날치기 직권상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고, 새누리당은 ‘하자없는 정당 표결’이라고 맞섰다.

급기야 민주당은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키로 했고, 오는 2일에는 강 의장에 대한 사퇴촉구결의안도 제출키로 한 상태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대여(對與)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김한길 대표는 지난 2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내 직을 걸고 투쟁을 이끌겠다”고 자신의 거취 문제까지 언급하면서 강경 투쟁을 예고한 바 있다.

이는 사실상 특검 수용 없이는 국회 의사일정 복귀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받아들여져 접점 찾기에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특히 2일 예결위는 여야의 치열한 결투의 장이 될 전망이다. 단독 상정을 놓고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서울/강재규기자 kangjg34@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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