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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좀 머쓱한 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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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12.04 19:00
  • 기자명 By. 강재규 기자

국회가 이번에 엿새만의 국회 공전에 막을 내리고 예산안심의에 착수함으로써 일단 정상화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1년전 대선 즈음부터 시작된 NLL 논란으로부터 국정원 댓글의혹사건이 법원판단에 맡겨진 이후로도 여전히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돼 단 하루도 정쟁이 끊이질 않더니 나라살림살이예산 앞에 무릎꿇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사실 정치 복원을 두고 여야 입장에서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여권이야 으레 청와대 눈치 살피는 것이 상례지만, 야권 지도부 입장에서는 야당내 친노 강경파 목소리에 기죽기는 매한가지라는 얘기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좀 머쓱해하는 듯하다. 정치를 복원하고자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명분이 마뜩치않은 상태였다. 그러던 민주당이 이번에 국회정상화에 합의한 것을 보면 좀 의아하다.

김한길 대표가 의총에서 “특위는 지금 우리가 당장 먹지 않으면 금방 맛이 가버리는 과일”이기 때문에, 또 특검과 특위를 동시에 수용하라고 주장하며 시간을 끌다가 예산안 통과를 목전에 두고 겨우 약속을 받아낸다, 그때 받는 것은 ‘어음’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한발 물러서 ‘입법권을 갖는 특위’를 먼저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논리다.

비록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말처럼 특검이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해도, 또 많은 국민들이 특검을 지지한다고 해도 야당이 예산안 심의를 거부하는 것까지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인식한다는 얘긴가. 일하면서 싸우겠다는 의미의 다른 표현이다.

문제는 민주당이 언제고 일하면서 싸우겠다는 것인데, 그게 언제까지 지켜질 지도 알 수 없는 일이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지난 7월초에도 “비상상황이 아니라면 “싸우면서 일하는 원칙을 지키겠다”고 공언했었기 때문이다.

서민민생관련한 법안들이 켜켜이 쌓여있고, 부동산 경기를 진작시켜야 할 정책법안들이 상정되고도 해를 넘기게 돼 자동 폐기처리될 위기에 놓이도록 1년내내 허송세월하고도 과연 그런 말할 수 있는지 정치권의 그 뻔뻔함에 어이가 없다.

더 가관인 것은 시간에 쫓긴 나머지 졸속으로 예산안을 심의하고, 상정된 민생 경제민주화 법안들에 대해 망망이만 두드리는 식으로 엉터리 운영을 하고나서도 “일 많이 했다”고 큰 소리칠 것이 분명할 테니 말이다.

정치권은 늘 아전인수식일 뿐이다. 많은 국민들은 안다.

민주당의 이같은 논리도 결국은 안철수 신당이 가시권에 들면서 민심이 극도로 멀어져가는 것을 감지한 민주당이 늘어놓는 넉두리에 다름아니라는 것을. 암만 들어봐도 좀 머쓱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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