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약이 무효인 듯하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대책을 세우고 예산을 쏟아 붓고 노력을 기울여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청년실업 문제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하며 11조2000억 원을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에 쏟아부었지만 청년고용률은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졌다.

3일 통계청이 내놓은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보여준다. 지난해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비경제활동인구가 300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

전년에 비해 무려 3.2%나 늘어난 것은 물론이고 9년 만에 100만 명이 급증했다. 고학력 무직자들이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5년 전 10%에서 19%선까지 치솟았다. 10명 중 2명이 직장을 못 구해 헤매는 청년들이다.

비경제활동인구란 일도 하지 않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한마디로 그냥 노는 사람들이다. 고학력 청년 ‘둥지족’이 넘친다는 것은 사회적 낭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다.

정부가 이들에게 각종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은 물론 노년 세대 부양도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엄청난 추가 비용이 들게 된다. 또한 청년들이 제때 직업을 갖지 못하고 소비 활동에 가담하지 못하면 경제 활성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소비 부진에 성장률은 떨어지고 가계 부담은 가중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결혼이 지연되면서 자연스럽게 출산율 저하를 불러오게 되고 결국 국가 전체의 생산성이 떨어져 성장 동력을 잃게 된다.

백약이 무효라고 해도 손을 놓고 있을 순 없다. 고졸과 대졸자 간 임금격차와 각종 복지 혜택 등을 따져볼 때 고학력자들은 중소기업을 외면하고 대기업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겪고, 대기업 취업문은 좁디좁은 미스매치 현상이 빚어지는 것이다. 이들 간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는 등 더욱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청년 고용 확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강소기업과 탄탄한 중견기업을 키워 고학력 청년층을 흡수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고용노동부가 청년취업지원과를 신설해 추진 인력을 보강하고, 취업지원금 지급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고용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일선 교육과 산업 현장의 연계를 위해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려고 해선 안 된다. 그런 일자리는 환영받지 못할 뿐 아니라 지속가능하지도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