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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국가유공자 예우와 보상… 명예로운 보훈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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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3.19 18:51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이 승 현 대전지방보훈청 보훈과

2014년도 국가보훈처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명예로운 보훈’을 적극 추진하여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훈이란 우선적으로 국가와 국민과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국가행위로서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에 대해 물질적 보답과 정신적 예우를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다. ‘고맙게 해준 데 대한 갚음’을 뜻하는 보(報)와 ‘나라를 위해 세운 공로’ 를 뜻하는 훈(勳)을 결합하여 만든 용어라 할 수 있다. 또한 간접적으로 일반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고, 국민통합과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보훈으로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즉, 명예로운 보훈이란 궁극적으로 국민 애국심을 함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보상을 강화할 것이다.

첫째, 6·25참전자 중 미등록자를 정부 주도로 발굴해 국가유공자 예우와 보상을 다 할 것이다. 6·25참전자 90만 명 중 유족이 없거나, 참전군인 국가유공자 등록제도 시행(1993년) 전 사망 등으로 42만여 명은 미등록 상태다.

둘째, 기념관, 현충시설의 호국정신 함양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내(1862개) 및 국외(1025) 독립운동 및 국가수호 현충시설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66개의 기념관은 국가·지자체·기념사업회의 협업을 통해 전시내용 및 관리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할 계획이다.

셋째, 독립·호국과 관련한 사료를 수집해 역사 기록으로 보존할 계획이다. 유럽·미주지역에 사료수집위원을 위촉하는 등 국외 독립운동 사료와 6·25참전자료 발굴노력을 계속하고 국사편찬위원회, 독립기념관 등 국내 유관기관과 독립운동 사료 수집정보 공유 및 수집된 사료의 공동 활용을 강화할 계획이다.

넷째, 국가유공자의 자부심을 높이고 국민 호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국가유공자의 공훈 선양에 나선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공적 내용, 감동적 참전수기 등을 발굴·정리해 초·중·고 교과서 수록을 추진하고 주요 전투기념일을 계기로 전쟁영웅 스토리 등 기획홍보를 실시한다.

다섯째, 국가유공자의 안정적 노후 보장을 위해 더욱 힘쓴다. 보상금을 물가상승률, 최저생계비, 최저임금 인상률 등 사회지표를 고려하되, ‘+α%’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난해에 이어 참전명예수당 및 무공영예수당을 지속적으로 인상하는 등 일반 사회지표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예우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보훈병원 병상 확대(800→1400병상)에 따른 ‘치료-재활-요양’ 연계체계를 통해 국가유공자 특성을 고려한 보훈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여섯째, 고령·독거 유공자를 위해 청소·빨래·외출동행·말벗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복지 섬김이 서비스도 확대 운영한다.

이외에도, 국립묘지 안장능력을 확충(산청호국원 5만기 완공, 임실호국원 1만5000기 확장 추진, 대전현충원 3만 6000기 확장)하고 괴산(10만기)·제주(1만기)에 국립묘지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와 보상 확대는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존경심과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미래세대의 호국정신함양과 국민 대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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