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때 붐을 이뤘던 은행권과 공기업 등의 고졸 채용이 예전 같지 않다. 은행 고졸 채용이 재작년에 비해 크게 줄더니 올해는 채용 예정자가 지난해 대비 절반밖에 안 된다고 한다. MB정권 때 야심차게 추진했던 고졸 채용 붐이 새 정부들어서 '경력 단절 여성 채용'으로 옮겨가면서 빚어진 현상이다.

그렇다고 정권이 교체 될 때 마다 새로운 정책에 밀려 예전의 정책이 길을 잃어선 안 된다. 정부 말만 믿고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에 입학한 학생들이 오락가락하는 고용정책을 보면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입겠는가? 특히 청소년들 미래가 걸린 정책은 다음 정부가 승계할 수 있게 지속 가능한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고졸 채용에 적극 동참했던 공기업, 대기업, 은행권 등도 덩달아 슬그머니 태도를 바꾸는 건 곤란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정부 정책은 일관성과 연속성이 중요하다. 잘못된 정책은 수정돼야 하지만 이전 정부의 괜찮은 정책은 홀대하기보다 진화 발전시켜야 한다.

앞을 내다보고 그린 큰 그림도 정권 바뀐다고 반짝하고 사장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정권 코드 맞추기나 생색내기용 채용을 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학력이나 학벌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능력을 중시하는 열린 채용이 활성화돼야 과도한 대학 진학률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고학력자의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열린 고용을 정착시키면 젊은이들의 고용시장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고졸 채용 방침이 일관성을 유지해 혼선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 등도 차별적 요인들을 없애는 데 앞장서야 한다.

때문에 주요 대기업, 은행, 공기업에서 시간제 근로자의 채용을 늘리려는 것도 문제다. 한정된 인원 때문에 경력단절 여성들을 더 뽑으려는 인사·경력관리시스템도 개선하는 등 새로운 채용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가 가능했던 것은 학력 거품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줄여야 한다.

그렇지는 않겠으나 정권이 바뀌었다고 고졸 채용의 일자리를 빼앗는 방식의 정책은 안 된다. 새 정권에서 경력 단절 여성들의 일자리가 역풍을 맞지 않기를 바란다. 고졸 채용 확대는 우리나라의 병폐인 학력 중심의 사회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 정부는 고졸사원 취업에 대한 각종 장벽을 제거해 학력이 아닌 능력 중심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