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는 7일 “ 규제완화를 바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포함되는가” 라는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의 질문에 “ 개발제한구역은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장기적 시각에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사항” 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정 총리는 이어 “사유재산 제한 문제가 없지 않다고 보지만, 개발제한구역은 아직 유지할 필요성이 많다” 며 “아직 전면적으로 해제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토지매수나 다양한 주민지원 사업 등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주민에 대한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 중” 이라며 “ 주민 지원을 확충해 고통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 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규제완화 정책으로 지방이 더 피폐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이지, 수도권 규제를 무조건 완화하자는 뜻은 아니다” 라며 “지역간 균형발전 정신을 토대로 무엇이 지역발전과 국익에 부합하는지 충분히 검토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겠다” 고 강조했다.

남부권 신공항 건설 문제와 관련해서는 “ 항공 수요 조사가 완료되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 이라며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기 전 용역 추진 방법에 대해 영남 5개 지자체간에 사전합의하는 절차를 밟을 생각” 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