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경제 포럼이 발표한 환경성과 지수 ‘미세먼지 지표’에서 우리나라가 178개국 중 꼴찌에 가까운 171위를 차지했다. 심각한 수준이다.

자고 일어나면 하늘이 뿌옇고 숨을 쉬면 코가 맵다.

우리 정부는 중국 네이멍구 사막에서 시작되는 모래바람과 화석연료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관리책임을 회피하는 등 예·경보 발령 외에는 뾰족한 대책 없이 지나치게 중국에게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중국 북경은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달하면서 전국일대로 확산되는 기미가 보이고 있다. 이에 중국의 부자들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청정국가로 떠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서글픈 일이다.

중국말 미세먼지와 황사가 우리나라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다. 관계기관들은 미세먼지와 황사 30~50%가 중국에서 불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에서는 정부가 배출량자료, 기상자료, 연료사용량자료 등의 실태부족으로 추후 연구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내 미세먼지 책임을 중국에 떠밀어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가 관리책임을 회피하려고 남나라 탓으로 미루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기상 전문가들은 중국발 미세먼지라는 단어자체가 근거가 부족한 말이라고 지적한다.

얼마전 환경운동연합은 환경 분야 평가 및 정책 제안을 위해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환경운동연합 장재연 대표에 의하면 서울지역 전역이 평소보다 2~3배 높은 오염도를 보이는 날, 중국의 베이징과 상하이는 청명했고 중국의 영향으로 피해가 없었던 날엔 우리나라는 미세먼지와 오염도가 높았다고 밝혔다. 또한 인공위성 사진에서 중국 스모그 영향을 서울보다 매우 적게 나타나는 부산, 울산 지역도 같은 기간 서울과 유사한 비율로 미세먼지 농도가 급증 했으며 중국영향을 받지 않은 (1% 미만)이산화질소도 같은 기간 동안 고동도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장 대표는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중국은 2014년 중국청정에너지(Clean Energy)엑스포에서 오는 2050년에 청정에너지를 이용한 발전기술을 보급하게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화력발전 위주에서 비(非)화석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모드전환, 3단계 미래사업발전 전략을 내놓았다.

2030~2050년 기간 동안 중국은 석탄을 연소해 전력을 생산하는 화력발전소를 중단하는 계획을 세웠으며 장기적으로 435조 원을 투자한단다.

또한 호주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를 2013~2020년까지 41억 9300만 톤, 2013~ 2050년 까지 101억 톤을 줄이기로 했다.

이는 지난 11월 열린 제19차 UN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 신기후 체제의 주요 의제였던 2015년 말 1/4분기 까지 제출할 것에 대한 문안의 합의로서 온실가스 감축책임을 이행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정부는 초미세먼지의 기준치를 2011년에 정하고 2015년부터 적용한다. 중국도 발 빠르게 적용하고 있는 초미세먼지(PM-2.5)의 기준치를 아직도 우리는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대기환경 기준은 법적으로도 참고치일 뿐 강제성을 지니지 못해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얼마전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환경부 예산에서 대기질 관련 부문은 대폭 줄였다고 한다.

이미 개선될 만큼 개선됐기 때문에 그 예산을 다른 곳으로 돌려쓰겠다는 것이다.

최근 프랑스는 심각해진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3월 14~17일 대준교통을 무료로 운행하고 17일에는 1997년 이후 17년 만에 차량 2부제를 전격실시, 위반시 과태료를 징수했다. 한국정부의 대응방식과는 전혀 다른 강한 제제를 취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오염이 5일 이상 지속됐던 지난 2월 예·경보를 발령하고 국민들의 주의를 촉구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었다. 얼마 전 중국과 일본은 (PM-2.5)즉 초미세먼지 관측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같은 맥락에서 뒤늦게 참여한다고는 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국민 건강을 위한다면 전 세계가 대기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도 배기가스 배출억제 정책과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산업체에 청정연료를 사용 할 수 있는 대안을 정부차원에서 강력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신동렬기자 news7220@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