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현안사업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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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8.04.23 19:00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최근 혁신도시 등 지방균형발전 전략에 대한 정부의 축소 움직임과 관련, 충남도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도시), 태안 기업도시, 국방대 논산이전 등이 차질을 입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 수도권의 규제완화까지 추진하면서 이완구 충남지사가 취임이후 줄곧 심혈을 기울여온 도내 기업 유치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도시의 경우 지난해 7월 기공식 이후 2010년 10월 입주를 목표로 연기군 남면 송원·나성리 일원(115만9천807㎡)에서 첫 마을사업이 한창 진행중이며, 2112년부터 2014년까지 순차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하기 위한 중심행정타운 부지조성 공사가 남면 종촌리 일원(276만4천㎡)에서 펼쳐지고 있다.

또 남면 고정리 일원에 화장장을 비롯한 장묘단지(36만580㎡)가 내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중이다.

행정도시 건설에는 토지보상비 3조3천221억원, 지장물보상비 9천438억원 등 용지비 5조66억원과 조성비 9조원 등 모두 15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도시건설청 관계자는 “현재 기존의 행정도시 건설 계획대로 추진하고는 있지만 새 정부가 행정도시에 어느 정도 관심을 기울이냐에 따라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재검토설과 관련 충남의 경우 현재 이전대상이 확정된 국방대와 경찰종합학교, 경찰대, 한국 중부발전, 한국 서부발전 등의 공공기관이전도 불투명하게 됐다.

이는 참여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전략의 핵심인 행정도시가 자유로울 수 없는데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행정도시-대덕특구-충북 오송·오창을 연계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도시 계획이 일부 수정되거나 도시 기능 자체가 변질될 소지가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지역정가와 시민단체 등은 이같은 정부 정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는 “정부가 행정도시를 축소하거나 변경할 경우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전 대통령이 추진해 온 사업 중에서 반드시 고쳐야 할 사업이 있으면 공론에 붙이는 게 맞다. 일방적으로 추진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도 성명을 통해 “정부의 혁신도시 및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전면 재검토는 수도권 규제 완화와 행정도시 건설의 전면 수정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포기로 이어지면서 심각한 문제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공장총량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시행될 경우 그 동안 추진돼 왔던 충남도의 지역균형발전 시책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고, 도내 우수기업 유치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전망이다.

주민 이모(38·아산시)씨는 “지난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의 국책사업으로 진행해온 행정도시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은 정부가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특히 최근의 수도권규제완화 방침은 그나마 도내 기업유치로 경기가 살아나는 시점에서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행정도시와 혁신도시 등은 차질없이 진행되야 한다”며 “지난 참여정부가 추진한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