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강력한 발언으로 관료사회의 오랫동안 쌓인 적폐를 확실하고 단호하게 해결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공직사회가 대통령까지 나서 ‘관(官)피아’ 척결을 다짐해야 하는 상황이 됐으니 암담할 뿐이다. 고질적 집단이기주의에 빠진 우리 관료사회를 목표를 두고 정조준한 것이다.

우리 관료사회가 폐쇄적 운영 구조속에 그들만의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고 강도 높게 나무랐다. 특히 여객선 안전관리와 선박관리만 해도 그렇다. 이를 담당한 해운조합과 한국선급 등 유관기관의 주요 자리를 지금껏 해양수산부 퇴직자가 독차지하다시피 했다니 말이나 되는가?

그동안 원전 비리에서 숭례문 복원 과정에서도 ‘관(官)피아’ 폐해가 예외 없이 드러났다. 소수 인맥의 독과점과 유착은 어느 한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부처와 지자체에도 문제다. 이번 기회에 고질적 집단주의가 불러온 비리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

내부 사슬의 구조를 쇄신하지 않으면 점점 더 고착화되고 비정상을 증폭시킬 것은 자명하다. 때문에 유관기관에서 퇴직하는 공직자들이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쇄신해야 한다. 이제 사회 곳곳에 포진하고 있는 관피아가 국가 성장을 가로막는 부실과 비리의 뿌리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관피아가 설치는 게 한국병의 근원이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 집단 비리가 불러온 비리 사슬을 완전히 끊기 위해서 앞으로 유관 단체에 재취업한 전직 관료가 방패막이 노릇을 하면서 정부의 관리감독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저축은행 사태 때 배후에 금피아(금감원)가 있었고 전력대란 때는 산피아(산업통상자원부), 원전 비리 때는 원전마피아(한국수력원자력)가 검은 고리의 핵심으로 지적됐다. 관피아가 산하 기관, 유관 단체 취업에 대한의 비난이 쏟아지자 최근 관계부처의 낙하산 인사에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교육부는 고위공무원이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대학 총장으로 가는 것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내부 행동강령을 고쳤다.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관피아 문제가 스끄럽자 낙하산 인사를 정지했을 뿐 쇄신 모습은 안 보인다.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언제 또 고개를 들지 모른다.

관료 출신의 유관단체 취업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 전현직 관료들이 마피아처럼 업계와 유착해 국민의 등을 치는 ‘관(官)피아’의 폐해를 뿌리 뽑으려면 전관예우를 차단하겠다는 각오와 청사진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