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산하·유관기관에 낙하산으로 내리꽂힌 ‘관피아’ (관료＋마피아)의 폐해는 ‘세월호 참사’ 를 초래한 국가안전망의 붕괴에 그치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가 주요 ‘적폐’ 로 지적한 공공기관 방만·무책임 경영의 배경에도 관피아가 똬리를 틀고 있다.

6일 민주·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 를 통해 확인해보니 정부가 지정한 38개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 기관장 38명 가운데 18명(47.4%)이 ‘관료 출신 낙하산’ 이었다.

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중부발전·한국전력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 등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출신이, 한국거래소·한국투자공사·한국예탁결제원·한국조폐공사·예금보험공사 등에는 기획재정부 출신이 각각 수장으로 내려앉았다.

부산항만공사(해양수산부), LH·철도시설공단(이상 국토교통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림수산식품부), 그랜드코리아레저(문화체육관광부) 등에도 해당 부처 관료 출신이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다.

한국마사회(감사원)·한국가스기술공사(중앙인사위원회)·지역난방공사[071320](정치인) 등은 ‘생뚱맞은’ 낙하산 케이스다.

기관장과 함께 경영에 참여하는 임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상임감사는 36명 가운데 19명(52.8%), 비상임이사는 238명 가운데 74명(31.1%)이 관피아였다.

비상임이사의 경우 관례상 당연직으로 여겨지는 주무부처 현직 관료는 통계에서 제외했다.

상임이사는 121명 가운데 22명(18.2%)으로 그나마 관피아의 영향을 덜 받는 축에 속한다.

이들 관피아(총 133명)를 부처별로 분류하면 기획재정부 출신이 21명(15.8%)으로 가장 많고 산업통상자원부(20명·15.0%), 국토교통·해양수산부(19명·14.3%), 감사원·군(각 11명·8.3%), 대통령실(7명·5.3%) 등의 순이었다.

관피아의 원조격인 ‘모피아’ (옛 재무부 출신 관료)의 위력이 여전한 가운데 다수의 산하기관을 보유한 산업부와 국토·해양부가 관피아의 새로운 핵으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임원 가운데 관피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예금보험공사(64.2%)였고 한국가스기술공사(62.5%), 강원랜드·철도시설공단(각 50%), 한국전력공사·철도공사(46.6%), 부산항만공사(45.4%), 지역난방공사(44.4%) 등이 뒤를 이었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관피아가 공공기관에 얼마나 뿌리깊게 자리 잡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공공기관을 정상화하려면 ‘관피아 낙하산’ 관행부터 없애야 한다” 고 지적했다.

연합뉴스